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 경우 핸드폰 성인인증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대한민국에서 데이팅 어플로 유명한 해외 어플인데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청소년 이용불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하는 건 있었는데 별도의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823대한민국 앱이 아니고 해외 앱이라서 국내 규제를 안 따르고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율출퇴근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예비군 간 직원 급여를 줘야 하나요?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고, 요일 상관 없이 주 40시간만 채우면 되는 완전한 자율 출퇴근제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이예비군 가는 경우 예비군 간 날 급여를 줘야 하나요?만약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완전한 자율 출퇴근제인 경우에도 예비군 급여를 의무적으로 줘야하나요?1) 예비군 간 날 근무를 했을 수도 있으니 줘야한다.2) 자율출퇴근이고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줄 의무가 없다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만약에 법적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머리 안마해주실 분 구하는 거 불법인가요?머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안마 받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제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돈 주고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마사지가 제가 알기론 국가에서 인정한 시각장애인인가 그런 분들께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마사지하면 뭔가 출장마사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머리 안마 1~2시간 해주실 분 프리랜서 고용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프리랜서 원천세 가산세 추가문의드립니다아래 질문자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975494061d25bbe9b54b40f0004281b프리랜서 급여도 3월달에 주고 오늘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중인데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가산세도 근로소득처럼소득세 X 3% + 소득세 X 0.022% x 미납일수똑같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가산세를 얼마 입력해야 하나요?1인 법인 대표이고 2026년 3월 월급 주고 원천세 신고를 이번달 10일까지 못해서 오늘하는 중입니다.월급 188만원 줬는데 첨부이미지에 가산세는 얼마를 입력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 경우 배당소득세를 2번 내나요.?법인명의로 미국주식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 배당세 내고해당 배당금을 다시 대표한테 배당금으로 주면이때 한국에 배당세를 15.4% 또 내고2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 못 받으면 법인 대표 통장에서 빼가는 것도 되나요?어떤 계약을 해서 법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법인에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라도 주라고 강제지급명령(?)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전문 변호사 vs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 어떤 분이 더 나을까요?A 분야에 대해 변호사님께 의뢰(고소, 수사기관 조사 등)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1. A분야 전문 변호사 (다만 내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경우를 다뤄봤는지는 모르거나 없음)2. A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 (다만 내 사건과 95%이상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음)변호사님이라면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더 추천하시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에 체크하면 될까요?1인 법인이고, 작년 4~7월에 잠깐 다닌 정규직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까지 해서 소득세도 주었습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첨부이미지처럼 나오는데연말정산까지 다 끝냈으니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에 체크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에도 근로자로 4대보험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3.3%로 신고해도 되나요?컷 편집, 파일 정리 등의 단순 영상 편집 업무인데1. 주 1~2회 정도 사무실에서 일 함 / 다른 일 때문에 바쁘면 안 와도 상관 없음2. 하루에 7~8시간 정도 일함 / 시급제 (당일 근무한 거 시간 계산해서 당일날 돈 지급해줌)3.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거 없으며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나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돼서 4대보험을 줘야하나요?아니면 프리랜서 3.3%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