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형사법률Q. 이런 경우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도 보시나요?1. 피고소인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2.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3. 고소인이 경찰에게 고소인 의견서 제출↓4.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이런 경우 위 3번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께서도 보시게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주거용 주택에서 업무를 보면서 법인카드 쓰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법인인데 사무실을 추가로 구하자니 같은 월세면사무실보다 주거용 주택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을 이용할 수 있어서대표 개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대표 개인 돈으로 월세를 내려고 합니다.(법인 비용 처리 안 할 예정)(법인 명의로 계약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랑 번거로워지고 껄끄러워질까봐 걍 깔끔하게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해당 주거용주택은 전입신고 안 했고,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은 따로 있음)대신 해당 주택에서 업무도 보면서 해당 주택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촬영장 세팅이라든지, 실제로 직원이 와서 업무 보기도 한다든지 등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 증빙은 가능하고요.그런데 주거용 주택이라 나중에 해당 주택에서 사용할 업무용 물품들을 법인카드로 사는 거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세금적으로는 대표 개인적인 돈으로 월세를 내는 거라 법인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데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겨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으로 볼 수도 있어서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요.주거용주택이든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구매한 거라면 법인비용 처리 가능한 거 맞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객이 욕설, 반말 등으로 계속 나올 때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서비스 문제가 있어서 고객이 문의글을 올렸는데 반말, 공격적인 말투, 욕설 (새ㄲ) 등으로 계속 나옵니다.해결을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달았고, 그렇게 계속 반말, 공격적인 말투, 욕설 등을 하면 대응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드렸습니다.그런데도 계속 반말에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민사를 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저희는 반말, 공격적인 말투, 욕설 등으로 나오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고객의 문제 해결을 안 도와줬다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민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거 카페 내부에서 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다른 손님 안 보이게 출연자랑 벽만 보이도록 카메라를 조정시청자들이 보고 어떤 카페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브랜드 가림카페 사장님께 별다른 촬영 허락을 구하지는 않음카페 내부에서 촬영하려면 무조건 카페사장님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 경우 아이폰 구매비용 전액 법인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아래 조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아이폰 구매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1. 영상업으로 1인 법인 운영하는 유튜버2.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함 (혹~시라도 세무조사 시 아이폰을 영상 촬영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증빙가능)3. 대표 개인 명의로 핸드폰 요금 가입함4. 업무용도로 폰으로 SNS를 많이 함그런데 핸드폰이란 게 사적사용이 아예 없을 경우가 없기는 한데,법인의 업무용도로 아이폰을 정말 자주 쓰는 경우이 경우 아이폰 구매 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옥탑이고 옥상 단독 사용을 특약에 넣고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추후 다른 거주자가 "왜 나는 옥상을 사용하지 못 하나? 나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여옥상을 다른 거주자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옥탑 임차인은 반대함)옥탑 임차인은 "난 옥상 단독 사용인 줄 알아서 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서대로 옥상 단독 사용이 안 되니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한다." 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하나요?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인이 물어줘야 할까요?(다가구주택에 실제 집주인은 1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에도 항변이 어려울까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530a46774ca78dbbb46d0c5afa88c58다가구주택이라서 실제 집주인분은 1분입니다.총 4~5가구 살고 있고요.그때 중개사님 말로는 뭐 집주인분께서 다른 집은 옥상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옥상 열쇠를 저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녹음본 있음)집주인과의 계약인데 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문구 넣어도 다른 거주자에게 항변이 안 될까요?특약에 옥상 단독사용 적어두고 계약하면,저랑 다른 거주자의 다툼이 아니라, 집주인과 다른 거주자의 다툼의 문제가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옥탑 옥상 단독 사용 특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층 건물에 4층짜리 옥탑이고 옥상을 단독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이 경우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에 "옥상은 본 계약서의 임차인이 단독 사용한다."를 넣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거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월세 2곳을 계약했는데 2곳다 주거용도로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법인 비용 처리 안 할 예정)1곳은 제가 업무를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직원이 와서 일도 보고 쉬기도 하고 약간 사택? 개념으로 사용할 예정인데,해당 사택에 필요한 도어락, 매트리스, 세면용품 등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주거용으로 월세를 계약했지만 업무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해당 주택에 필요한 것들을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거 소득세는 법인에게 지급되나요 대표에게 지급되나요?1인 법인이고 2025년 12월에 대표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급여 1500만원에 소득세로 200만 원 정도를 냈는데요.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해당 소득세 200만원을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해당 소득세를 법인 통장으로 받아서 법인 돈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대표 개인 돈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