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예를 들어,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인데,'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기소 처분이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고소나 고발 등이 불기소 처분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철수"라는 사람이 A라는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철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이후 "길동"이라는 사람이 "철수"와 99% 아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A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이러면 이때 "철수"가 받았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때문에"길동"이라는 사람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될 확률이 높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범죄 2개가 해당될 때 2개 죄목으로 처벌 받나요?예를 들어,사기죄랑 정보통신망침해 죄로 고소 당해서두 가지 범죄 모두 혐의가 있는 걸로 해당돼서 처벌된다고 했을 때1) 두 가지 범죄 중에 더 처벌 순위가 센 형벌을 받는다2) 두 가지 범죄 형벌 합쳐서 받는다둘 중 어떤 게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한 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제가 고소인이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조서도 하고 왔습니다.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사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요.전화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처럼 게시글을 작성해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형사공탁금 인적사항형사공탁금 법원에 낼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피해자(고소인)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 합의금 안 받고 상대방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피해자이고, 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해보니너무나 명백하게 의도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가해한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도 명확해서 형사처벌이 안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가해자가 너무 괘씸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합의금 안 받고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단 고소장을 제출할 건데,엄벌탄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엄벌탄원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 공탁금은 전액 피해자한테 가나요?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불러서가해자가 해당 합의금을 줄 경제적 상황이 안 되어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경우해당 공탁금은 전액 다 피해자에게 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아 가해자를 형사고소했고,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와서피해자가 합의금 1억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경우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제가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푼돈 받느니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하거든요.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결 완료하여 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해결완료하였고 답변이 달린 게 없어서 글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글 삭제가 되지 않아 해결완료로 적어둡니다.해결완료하였고 답변이 달린 게 없어서 글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글 삭제가 되지 않아 해결완료로 적어둡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세전 1,949,832원에4.5% 곱하면87,742.44가 나오는데그럼 최종적으로 세전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공제해야되는 금액은(A) 87,742원과 (B) 87,740원 둘 중에 어떤 게 맞나요?A라는 분도 계시고 B라는 분도 계시고 엄청 헷갈리네요ㅜㅜA와 B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