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처분이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고소나 고발 등이 불기소 처분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철수"라는 사람이 A라는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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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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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길동"이라는 사람이 "철수"와 99% 아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A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
이러면 이때 "철수"가 받았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때문에
"길동"이라는 사람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될 확률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