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연근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재 문의9~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근무 시간 내 1시간 휴식시간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쉬게 하려고 합니다.아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써도 괜찮을까요?더 보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금)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간: 09:00 ~ 11:00 내 자율- 종업시간: 18:00 ~ 20:00 내 자율- 휴게시간: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기한후납부로 가산세 500원이 나왔는데 맞을까요?프리랜서 2월달 50만원 지급에 대한 원천세 소득세(3%)가 3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었는데 3월 28일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이 경우 소득세 3%에 대한 가산세가 500원이 맞을까요?지방세는 가산세 40원으로 알아서 계산해주던데 소득세는 제가 계산해서 넣어야되더라고요.홈텍스에 있는 걸로 계산한 건데 제가 혹시 이상한 부분을 참고한 게 아닌건지 세무사님들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출연 희망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며칠 째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추후 다시 출연 원한다거나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까 봐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정을 받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연락두절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그 확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는 걸까요?아예 연락두절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출연 계약서를 출연 원하시는 분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전화, 문자, 카톡 등 며칠 째 답이 없으셔서 출연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출연계약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글 올립니다.해당 출연 계약서에 저희 회사 영업 비밀과도 관련된 부분이 적혀있고, 추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아 따로 손해배상(?) 뭐 이런 소송으로 서로 머리 아프게 싸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계약서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그런데 해당 계약서 작성자(출연 희망했던 자)로부터 완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 계약서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출연료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앞뒤는 촬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출연 계약서를 출연 원하시는 분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전화, 문자, 카톡 등 며칠 째 답이 없으셔서 출연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출연계약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글 올립니다.해당 출연 계약서에 저희 회사 영업 비밀과도 관련된 부분이 적혀있고, 추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아 따로 손해배상(?) 뭐 이런 소송으로 서로 머리 아프게 싸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계약서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그런데 해당 계약서 작성자(출연 희망했던 자)로부터 완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 계약서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출연료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앞뒤는 촬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상 출연 지원서에 상의탈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유튜브 영상을 제작 중인데 헬창 관련 주제로 헬스를 오랫동안 하신 남성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상의탈의 후 어느정도 근육이 잡히신 건지 지원서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 후 면접 대상자들을 선별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영상 출연 지원서에 상의탈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면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주 계약직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주 5일 근무 (월~금 근무)하루에 5시간 30분 근무2주 계약직 (총 55시간 근무)시급 10,030원처음 고용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어서요.ㅜㅜ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그럼 저의 경우 산재보험만 들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주 계약직 계약 체결 후 정규직 계약(수습3개월)도 가능한가요?2주 계약직↓계약 만료 후 1~2주 정도 이 사람이 괜찮은지 평가 기간을 가짐↓평가 통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수습 3개월)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예비군 갔다온 직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했을 경우수습기간 동안에 예비군 갔다온 것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수습기간에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종이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하나요?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곳(식당, 골프장, 회의실 등)에서 결제를 하고그 종이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하나요?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어떤 분은 박스에 그냥 보관해두면 된다하고어떤 분은 사진만 찍어서 갖고 있어도 된다하고어떤 분은 없어도 괜찮다하고다 말이 달라서요.종이 영수증 꼭 필요한가요?여태까지 잘 모으다가 중간에 몇개 빠뜨린 거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