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유튜브 영상을 내릴 의무가 있나요?출연자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고,출연계약서에는1. 해당 내용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감2.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도 영상이 올라감3. 영상에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얼굴, 음성, 연기, 이미지, 본명, 예명 등) 사용 허가함4. 얼굴공개 동의를 직접 손으로 썼음라고 분명 명시를 했고,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으며, 계약서를 읽을 시간도 충분히 주고 서명까지 했고, 출연료도 지급이 됐습니다.영상 편집도 한달 넘게 걸려서 업로드를 했는데2~3달 후에 갑자기 출연자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네요.계약서대로 영상을 내릴 의무가 없다고 말을 해줬는데,감정적으로만 그냥 내려달라, 신분이 특정될 거 같다하면서 내려달라하는데영상을 내릴 의무가 있나요?
- 치과의료상담Q. 이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예전에 신경치료하고 이를 새로 만들어서 끼웠던걸로 기억하거든요.치료받은지는 꽤 돼서 임플란트린지 크라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ㅠㅠ지금 갑자기 음식 먹다가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가 빠졌는데치과 문은 닫아있고응급조치를 따로 안 해줘도 되나요?내일 치료받았던 치과로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예를 들어, 50% 할인이라고 광고해서 샀는데알고보니 60% 할인가격으로 산 거라서 소비자가 환불 원한다고 했을 때판매자는 환불 해줘야 하나요?가격이 더 싸지만, 미리 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환불 해줘야 하나요?가격이 더 싼 경우 환불을 원하는 손님은 없을 거 같기는 한데,고지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가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예를 들어,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인데,'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예를 들어,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인데,'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기소 처분이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고소나 고발 등이 불기소 처분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는 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철수"라는 사람이 A라는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철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이후 "길동"이라는 사람이 "철수"와 99% 아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A 혐의로 고소(또는 고발)되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음이러면 이때 "철수"가 받았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때문에"길동"이라는 사람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될 확률이 높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범죄 2개가 해당될 때 2개 죄목으로 처벌 받나요?예를 들어,사기죄랑 정보통신망침해 죄로 고소 당해서두 가지 범죄 모두 혐의가 있는 걸로 해당돼서 처벌된다고 했을 때1) 두 가지 범죄 중에 더 처벌 순위가 센 형벌을 받는다2) 두 가지 범죄 형벌 합쳐서 받는다둘 중 어떤 게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한 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제가 고소인이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진술조서도 하고 왔습니다.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사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요.전화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처럼 게시글을 작성해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형사공탁금 인적사항형사공탁금 법원에 낼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피해자(고소인)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 합의금 안 받고 상대방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피해자이고, 변호사님께 전화상담을 해보니너무나 명백하게 의도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가해한 사실이 확실하고 증거도 명확해서 형사처벌이 안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가해자가 너무 괘씸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합의금 안 받고 그냥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단 고소장을 제출할 건데,엄벌탄원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엄벌탄원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