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새우
- 무역경제Q. 중국 버섯배지 대량 수입 사업자등록은 필수?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자가사용 목적을 위한 버섯배지 대량 수입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재배용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 무역경제Q. 수입할때 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 .안녕하세요, 버섯배지를 자가사용목적(재배용)으로 수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도소매로 되어있어서 혹시나 그 동안 대행업체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서는 목적을 안물어봤거든요.. 혹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22년도에 산림청에서 종자유통조사 나오긴했었눈데 아무문제 없이 끝났지만 관세법이나 무역법 등에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종자수입요건이랑 검역은 다 했습니다.종자업등록증은 당연히 없는데 종자업등럭증이 없었으면 판매용 목적으로는 수입 자체가 안됐을까요?
- 형사법률Q. 택배 다른 사람 대신 보내는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엄마가 저 보고 대신 우편을 보내라는데 제가 엄마 이름 연락처 주소로 대신 우편물 보내줘도 되나요? 불법 아니죠???
- 민사법률Q. 2층짜리 단독주택 붕괴 시 책임은 누구??안녕하세요, 현재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요1층은 1/2로 나뉘어져있고 2층은 1세대인데 1층 한쪽은 월세 한쪽은 임대인 사무실 2층은 저희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다름이 아니라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벽에도 곰팡이 있고 바닥도 곳곳에 까맣고 그리고 아예 바닥을 덮고 있는 마감재? 같은게 뜬 곳도 있어서 콘크리트가 보여요...그리고 요즘따라 천장에서 쿠웅쩍 같은 소리가 밤에 나는데 ( 1번씩) 집이 무너질까봐 무서운데마지막에 집이 무너지면 책임은 누구거에요? 저희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같은걸 해줘야되는건 아니죠 저희 건물도 아니고 저희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책임이 없는데
- 형사법률Q. 공소시효 밤죄행위 종료된 때 기준....안녕하세요, 공소시효란 찾아보니까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위반 같은 경우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범죄행위라면 2015년부터 2033년까지 계속 발행해주다가 2033년에 걸리면 2015년 부터 2033년까지 계석 이어져왔기 때문에 18년 전체로 보나요? 아니면 공소시효 7년으로 보고 2026년부터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직업/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데 알바를 혹시 몰라 보험 직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상해급수는 2급이 맞는데직업/직무: 조리사/ 대학(원)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괜찮나요?직무를 바꿔달라고 얘기해야될까요?그리고 조리사인데 서빙 알바 해도 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상해급수 변경 추징금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변걍을 했는데 추징금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니 추징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던데바뀐 보험료- 예전보험료 계산을 해봤더니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원래 같으면 5만원을 추징금으로 냈어야되었건건지 여쭤봤는데 그런거 아니고 그냥 다음 수납때부터 올라간 금액으로 출금된다고 얘기하셨어요이런 경우도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직업/직무 강제해지 사유 되나요??안녕하세요, 직업 변경을 했는데 주방보조원/대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무가 그래도 되나요??주방보조원일 때 직무를 써야되는거 아닌지 문득 궁금해져서요상해급수는 2급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계약변경 추징금 안내 없었어요...안녕하세요, 직업을 변경했는데 추징금 내라거나 출금된 기록이ㅜ없어요 보험 담당자는 정상처리 되았다고 했는데 추징금 얘기는 없네요 벌써 1주일이 지났눈데 물어봐야될까요?상해관련 담보가 상해후유장해 밖에 없어요
- 민사법률Q. 상속이 되는 빛의 종류는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채무는 사망할 시 모두 다 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될 수 있는 빛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가산세, 벌금, 과징금, 의료비 같은것도 상속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