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당돌한갈매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라고 돼있는데 원룸으로 월세를 받으면 불법인가요?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돼있는데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상황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저희 엄마와 집주인이 싸우고 있던 도중, 집주인의 며느리가 전화를 대신받아 엄마와 며느리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옆에서 왜 자꾸 지랄인데~~~~ 라고 소리치는게 녹음 됐습니다. 제 3자가있는 곳에서 저희 엄마한테 욕설을 한건데 할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집주인 모욕죄로 고소 처벌 가능한가요??1대1 문자 대화에서 “못배웠네”,“무식하네”의 발언을 했고, 부동산에 전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경우에 제3자에게 전파의도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