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저희 엄마와 집주인이 싸우고 있던 도중, 집주인의 며느리가 전화를 대신받아 엄마와 며느리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옆에서 왜 자꾸 지랄인데~~~~ 라고 소리치는게 녹음 됐습니다. 제 3자가

있는 곳에서 저희 엄마한테 욕설을 한건데 할 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나타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