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숭고한아몬드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카톡, 대화 녹음)를 모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입사일이 12/8이고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혹시 회사 측에서 제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해고예고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자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입사일은 12/8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12/10까지만 근무가 가능하여 사업장에 미리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한 12/10 이전에 사업장 측에서 대체 인원을 구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못받는걸까요? 1년째가 되는 날 말씀드리기엔 너무 늦어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도착하시기 전 계속 되는 욕설에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경찰 분께서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아마 상대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쌍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상대쪽에서는 비속어와 인신공격, 너 진짜 혼나볼래?등 위협을 했고 저는 경찰 분과의 통화에서 진상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쌍방인건가요..?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퇴사도 했습니다 고소가 어려울까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관련 문의미성년자 주류 판매 3건이 행정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적발이 되면 3건을 묶어서 1차 적발인가요? 아니면 각각으로 1차 2차 3차 적발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반환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신축 오피스텔 월세로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장에 동행한 분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이었고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 해달라 하여 입금 후 가계약서를 문자로 전송받았는데요, '합의의 의사표시로 가계약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입금 요청을 먼저 받았는데 중개보조원의 안 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등기부등본을 요청했 지만 계속 어딘가 통화하시느라 잊으셨는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요청했을때부터 현 장에서 몇호실로 할지 정하고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재요청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전 고지 받지 못한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공인중개사와 통화를 한 적도,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였으면 고지 의무를 다하시고 가계약서 합의 후 양 측이 동의한다면 가계약금을 주고 밤을 수 있게 도와주셨을거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계약 상황에 대한 계약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가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이사 계획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중개보조원과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 었습니다. 제가 계약 의사를 밝혔고 그 분께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셨고, 입금 확인 후 가계약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 중개사의 승인이 있으면 중개보조원이 가계약을 하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요새 은행에 대출이 잘 안나온다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길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합의 후 작성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문자 상 계약서를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현장에서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사전에 확인 받지 못한 근저당이 42억 가량 잡혀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 요청하고 무효화하고 싶은데 확인하지 못한 제 과실인지., 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