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큰 타조
- 재산범죄법률Q. 혹시 예상형량도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고요피고인이 재판이 임박 했는데 합의하자는 의사가 없어서요 혹시 집행유예를 염두해두고 있는것은 아니지 해서요피해금액 8540만원 사기죄 피해회복 약 50% 합의서 없음 또다른 사기건 병합피해금액 2400만원 피해회복 약 50%합의서 없음 피고인 1명 피해자 각각 1명이런 사건 이거든요
- 회생·파산법률Q. 사기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는경우가 있나요?저는 사기죄 피해자인데요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재판의 기일변경(추정) 이 되고 나중에 보니 재판부가 바뀌었네요보통 이런경우는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사건 경합후 피고인의 증가하는일도 있나요?저는 사기사건 피해자 이고요 1심 재판을 앞두고 사건이 경합되어 기일변경이 되었습니다자세한바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진행중인 다른건의 사기사건과 경합된듯 합니다그런데 제 사건의 피고인은 한명 이었는데경합되면서 피고인이 셋 으로 늘었습니다찿아보니 앞의 사기건의 피고인이 세명이라 합니다.그럼 제 사건도 피고인이 셋이 되는건가요?저는 서울이고 피고인들 주소지는 부산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라고 하더라고요
- 형사법률Q. 경합범과 상습범 의 차이가 무언인가요?비슷한 시기의 동종죄가 경합범죄라 하는데 그러면 상습범과 차이가 없지 안나요?경합범은 양형기준의 완화로 피고인에게다소유리하다고하는데 그러면 상습범도 똑같이 양형상 유리한것 아닌가요?
- 민사법률Q. 기일변경 (추정)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공판이 다음 주인데 갑자기 나의 사건 검색에 제목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요저는 사기죄 피해자 이고요 피고인이 재판부에 아무 서류도 제출 안했습니다 기일변경서신청역시도 하지 않았고요그런데 이런 기일변경(추정) 은 보편적으로 누가 왜 하는건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행위를저지르면..궁금해서 그러는데요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사기죄 진행 시점은 약 한달 차이가 있으나앞의사기죄에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뒤에 또 다른사기로 재판이 진행중 이라면요?물론 처분의 시점은 다른데 뒤의 사기가 앞의 사기죄 처분 전의 사기라 하면 뒤의 사기죄 또한 집행 유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물론 두사건이 별건이면요
- 재산범죄법률Q.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서요?약1 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한사람 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사기를 쳐서 8540만원을 가져갔고 지금은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이되어다음주에 재판이 있습니다피고인은 약 40%를 변제했고 합의는 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범행은 초범이고 그간 약간의 벌금형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피고인이 다음주가 재판인데 자기는 집행유예 나온다 하며 피해회복을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어떤 형량이 나오나요?
- 형사법률Q. 이런건도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수산물 유통업자 입니다동종업계 사람이 수입오징어 700박스를 사준다며 일금 팔천오백사십만원을 송금받아갔는데물건도 안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요혹시 이런건도 사기죄가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