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예상형량도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고요

피고인이 재판이 임박 했는데 합의하자는 의사가 없어서요 혹시 집행유예를 염두해두고 있는것은 아니지 해서요

피해금액 8540만원 사기죄

피해회복 약 50% 합의서 없음

또다른 사기건 병합

피해금액 2400만원 피해회복 약 50%

합의서 없음 피고인 1명 피해자 각각 1명

이런 사건 이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기준을 하더라도 약 5천만원의 사기피해가 잔존해있기 때문에 징역 1년 내외의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