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겸손한랩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자소송사이트 점검으로 인한 법원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한 임차인 입니다.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와서 확인후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법원사이트가 점검이네요...보정 명령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제 경우는 2025년 10월 2일 19시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전자발송되었고,전자소송 사이트 점검은 2025년 10월 3일 00시~ 2025년 10월 10일 00시 입니다.따라서 저는 2024년 10월 9일 19시까지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사이트 점검으로, 전자소송 포털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Q1.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경로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나요?Q2. 아니면 이런 경우는 7일 이후에 제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서를 받아주나요?(10일 새벽(00시 이후)에라도 보낸다면,)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 관련 질의, 임대차 계약 관련 전문 변호사 문의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났음에도 집주인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지급명령 청구취지는 1. 금 xx,xxx,xxx 원2. 위 제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작성하였고, 청구원인도 알맞게 잘 작성했습니다.위 내용으로 신청을 하였으나,임대차 계약한 방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청구 취지를 받아준다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제가 보정명령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진 않고, 한 두어달 뒤 쯤 이사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질문Q1. 그러면 위 청구취지 내용의 2항을 임대차 계약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의 ~~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것 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하는 것 인가요?? 지급명령 신청하는것 정도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지급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또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니까 현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잠수타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더라도, 제가 그 이후 강제집행이라던지? 의 절차를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Q2.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에게 이 문제를 문의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Q3. 그리고 문의드릴때, 제가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준비해서 전달드려야 변호사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바쁜 시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 명령 신청시기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완료하였고, 등기부에 기재 된 상태입니다.1. 등기부에 기재된 순간부터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괜찮나요?2. 추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설프게라도 조금 찾아보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이사를 한 뒤, 임대인에게 방을 뺐다는 사실과 도어락 번호를 전달(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한 뒤,그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아니면 지급명령은 당장 신청하되, 추후 이자에 관련된 것은, 이사시점에 따라 지급명령결정문에 적힌 내용대로 집주인과 협의하면 되는 것인가요?3. 2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나요?(지연이자청구 등)법이 좀 어렵고 복잡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귀한시간 내어주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가게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최초로 2022.03.03 ~ 2024.03.03 계약하여이후 1년,6개월 두 차례 구두협의 연장하여현재 2025.09.03 이 계약 만료일인 경우입니다.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 기재란에 위 내용을 설명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것인지, 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