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칼퇴하는순댓국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상가 유리창 세금계산서or거래명세서 발급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는데요 보험접수를 위해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수기영수증을 주더라고요 보험접수에는 수기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 발급 받으려면 또 결제해야한다고 하는데…여기서 궁금한거 저거를 발행하는데 비용 안들지않나요??수리해줬으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수리부탁한 사람이 요청하면 발행은 의무 아닌가요???추가 결제 안들어가지 않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발행에있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남의 상가 유리창을 실수로 깨서 보험으러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견적이 누가봐도 너무 과하게 나왔고 수기영수증만 줘서 일단 보험사에 전달하니까 수기영수증은 허위가능성때문에 안받고 세금계산서나 정확하게 기재된 거래명세서+cctv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분께 요청드렸더니 계산서발행하려면 또 결제해야하니 기다리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분이 유리문 수리하면서 고치셨고 업체에 돈도 냈기에 유리 교체해준 업체측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발행은 의무 아닌가요??그걸 따로 수기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부탁한다고 업체에서 또 추가 결제를 요구하나요???그냥 의무적으로 발행해주는게 아닌가요??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보험접수는 너가 처리하기 위해 부탁을 들어주는거니까 좀 기다려라 식인데 가해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피해자는 당연히 그 피해액을 주장하는 자료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진짜 너무 궁금하고 너무 협박식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상가 부속시설물 파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남의 가게 유리문을 쌔게 열었는데 강화유리문이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시세대로 배상하겠다고 해도 연락도 안 받으시고 현장 증거수집도 못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임의로 업그레이드 한것까지 저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그러겠죠 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 저의 배상한도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배상 하는게 맞을까요???부속시설물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니까 5년정도 사용했던 문이였더라고요 이 경우 저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사고당시 상태의 수준으로만 되돌리면 된다 즉, 이말은 내용연수를 적용해도 된다처럼 보이는데 만약 상대방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경우 과잉청구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판례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가 지금 얽힌 일들 때문에 관련 판례들이 필요해서 챗지피티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판결맞나요??대법원이든 어디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물어보니까 대부분 상가 유리문은 민사 1심 단독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개되지가 않고 이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