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꿈많은안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발급에 관한 질문쓰레기종량제봉투에 과일껍질도 같이 버려서 구청청소과에 단속되서 경고장 우편함에 넣어져서 전화했더니 대뜸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야 과태료가경감처리 되서 발부 된다고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센타에 알아내서 뭐 등기로 발송하겠다는데 개인정보법이 강하된 요즘 구청청소부가 남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또 과태료 발부하는데 주민번호가 필요한지도 만약 주민센타에 물어봐서 발부하겠다면 담당공무원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뒷차가 안비킨다고 크락숀을 울리는데삼거리교차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노면에 표시되있는데 직진을 해야 건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노면에 직진표시는 안되있지만 삼색등 신호기가 전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진금지는 아닙니다 삼색등 신호기가 엄현히 있기에 근데 뒤차가 우회전 못한닥 빵빵거리고 심지어 신호받고 출발하는데도 크락숀을 세게 울리는데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뒤차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리딩반에서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리딩반담당이 수익금 중 700만원을 달라고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따로 사업자등록도 안한 업체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투브에서 강의를주식리딩반에서 추천주식으로 수익을 보긴했는데 수익봤다고 700만원을 입금요청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정식등록도 아닌 유토브로 강의 올리는 개인이던데 반환소송이나 법적소송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주식리딩반 에서 추천한 종목 손실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투자교란 뭐 그런 죄목이 있는것 같던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심지어남의주식리딩반 책임자가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민형사상 소송을 기 할 수 있나요? 심지어 남의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주식매수매도거래로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과 확정일자 중 어느것이 더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 기존 전세집에 살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아님 확정일자 되있으니 안하고 그냥 임차인 구할때까지 있는게 나을지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 청구방법8월5일이 전세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할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5일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집을 보러오겠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계속 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중 어디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나중에 모든 청구비용등을 받기가 수월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준비서류가 뭔지도 좀....
- 기업·회사법률Q. 범죄사실확인증명서 발급문의 합니다범죄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은 취업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취업할 때나 국내에 취업할때 제출 용도에 따라 다른지요,?
- 폭행·협박법률Q. 민원실경찰관불친절신고 할 수 있는지요?경찰서 민원실 직원의 고압적인 발언과 표정등을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내 목소리가 원래 그렇다고 대들며 내 입을틀어막는 발언을 서슴치 않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