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
- 민사법률Q. 여행사가 기존 일정표를 사전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10월 1일 여행사에 계약금 송부10월 2일 여행사에서 이메일로 일정표 및 계약금을 송부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12월 쯤 계약승인을 진행올해 2월 일정표를 다시 볼수있냐고 해서 받은 일정표에 공항 픽업서비스가 빠져있고 개별이동으로 바껴있었습니다아무런 사전동의도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원복가능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예비주소지에서 확정주소지 변경시 등기 필요 유무안녕하세요법인인데요 토지를 구매했는데 거기가 주소지상 예비주소지로 되있는상태에서법인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위치는 그대로인상태에서 확정주소지가 나왔는데이것도 필수로 등기를 진행해야할까요?몇개월 뒤 건물을 지으면 도로명주소가 나오고 그러면 또 등기를 진행해야하는데확정주소지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도로명주소 변경등기를 진행해야할지 도로명주소 나오면 마지막으로 법인등기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주소지 예비주소지에서 확정주소지 변경 등기 진행시안녕하세요주식회사 영리법인 인데요 이번에 본점 소재지가 예비 주소로 등기를 했다가확정 주소지가 나오면서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하는데1.이때도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실제 주소는 변경 된건 없고 예비주소에서 확정주소로 변경 등기 신청입니다2.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려하는데 이사회의사록/등록세 및 신청수수료 영수확인서/토지대장/위임장이렇게만 있으면될까요?3. 법인 기재사항 변경은 최저세액 적용(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으로 등록면허세는 40,200원 고정이라하는데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수 후 하자 책임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매수를 하고 세탁기를 설치하는 도중에온수쪽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는걸 발견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하니 중대 하자 아니고 수도꼭지는 소모품이기때문에 직접 교체하시는게 맞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하던데1.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는 수도꼭지 물이 세는건 포함이 안되나요?2. 매매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도 파손여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서과맞지 않으니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없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비 다른계좌에 입금 요구를 합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합의를 했는데입금할때가 되니 중개인이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만약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10%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돈 송금해도 문제는 없나요문자로 해당 중개비 관련 내용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이 말을바꾼경우"계약금 : x만원 그 중 x만원은 오늘(x월x일)내로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계약일 :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중도금 : x만원 (25년 5월15일)중도금은 x만원에서 x만원까지 대출금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잔금일 : 25년8월15일 (임차인의 이사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위 조건으로 계약합니다.위의 계약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주시고 매수인은 x만원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송금하는 x만원은 가계약금과 성질이 다르고 손해배상위약금으로 안내되며 매도인은 x만원의 배액인 2x만원을 배상, 매수인은 기송금한 x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서 작성 전에는 본 문자를 계약서로 갈음합니다.본 문자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후 계약철회와 별도로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전 매수인이고 해당하는 가계약 문자내용을 받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송금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근데 문제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계약 만료시점에 잔금을 치루는걸로 구두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빨리 나가겠다해서 잔금일 보다 4개월 먼저 나가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매수자 입장 : 애초에 가계약 문자에 계약일 잔금일이 표기되어있으니 계약서대로 진행하고싶다현재 문제는 임차인과 매도인의 문제이지 매수자는 상관없는일이다.매도자 입장 : 원래 임차인 나가는일정에 맞춰서 잔금일을 한건데 임차인이 먼저나가니 잔금일도 당겨달라(본인은 세입자없는 빈집을 가지고있어야하니)여기서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누가 계약 파기를 했다고 해석할수 있나요?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말을 바꾸고 연장한 경우 해당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임차인이있을경우 잔금대출이 안나오는상황)임차인이 구두로 여러번 2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중개인 및 매도인 매수인한테 말한 상황인데 구두로 말한건 법적효력이 인정이 안될까요? 이런경우라도 연장한다하면 수용해야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7년전 결절이 갑상선암으로 발전 가능성안녕하세요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갑상선 결절이 있어 검진센터에서 정밀검진받으라해서 세침으로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는중입니다7년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이미 결절이 발견됐는데크기가 커지지않으면 괜찮다고 매년 추적 검사하라고했는데 바빠서 하지않았는데만약 그때 암이라면 7년동안 아무렇지 않을수가 있나요 금요일 결과 나온다는데 걱정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특약사항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진행하려고하는데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까지 수리해주기로한다" 라고 표기되어있는데만약에 잔금일치루고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가 발견한 경우 해당 특약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하자 사항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 수리해주기로한다"가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시 특약(담보,채무자)안녕하세요곧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해당 아파트에 은행 대출 및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잔금일 잔금으로 은행 대출 상환 및 세입자 보증금 반납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해당 특약사항 중개인한테 넣어달라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대방이 기분나쁜 부분일까요?"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을 완납하고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임차인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추가적으로 하자 관련해서 사전 공지 못받은 하자에 대해 책임받고 싶은데 해당 특약도현실성이 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계약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주기로한다"추가적으로 이런 사례인경우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은 꿀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