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밀면
- 형사법률Q.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제목 그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담당 수사관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은 후에 제가 똑같은 건으로 상대를 고소 할 수가 있나요 ?같은사건 피고소인에서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처음에 인지건으로 갔다가 후에 인지건은 불기소 뜨면 불복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고소장 제출한 사건인데요. 기존에 인지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 제출한건데 제가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될수가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에 제가 피의자로 떠있더라구요 ? 폭행 건입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유저 욕설 및 통매음게임 내에서 처음보는 유저에게 서로 욕설하다가 상대가 통매음에 부합하는 말을 했는데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저는 욕설 모욕적인 말은 했지만 통매음 발언을 하지 않았고. 상대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과 통매음 발언까지 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통매음은 초범이면 거의 99% 무혐의 뜬다는게 사실인가요 ?
- 형사법률Q. 핸드폰 번호 뿌림 처벌기준에 대해 질문제가 제3자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데요. 해당 핸드폰 주인은 제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지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알 수도 없는 곳에 뿌렸거든요 ? 해당 핸드폰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근거는 없죠 ?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타인의 단순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총 11자리의 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3자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 본인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게임에서 만난 성별 나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전후 내용 없이 제가 먼저 니애미 흥분시켜서 보짓물 싸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상대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어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질문드립니다.니애미 보지물 질질싸게 하며 신음존나신나게지르게해준다. 카톡해라 bae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