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뿌림 처벌기준에 대해 질문

Question

제가 제3자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데요. 해당 핸드폰 주인은 제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뿌렸는지 모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알 수도 없는 곳에 뿌렸거든요 ? 해당 핸드폰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근거는 없죠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알게 된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다기보다, 그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 등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