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유저 욕설 및 통매음

Question

게임 내에서 처음보는 유저에게 서로 욕설하다가 상대가 통매음에 부합하는 말을 했는데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저는 욕설 모욕적인 말은 했지만 통매음 발언을 하지 않았고. 상대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과 통매음 발언까지 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통매음은 초범이면 거의 99% 무혐의 뜬다는게 사실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내 통매음이 초범인 경우 99% 무혐의가 뜬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것과 혐의 여부 판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