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확신하는침팬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본상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종료로 봐야 되나요, 미정이나요?제목: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1. 귀하와 본인은 다가구주택원룸에 관하여 2025년 02월 28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 조건은 보증금 5500만원, 임대차기간 2025년 02월 28일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입니다. 2. 현재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서 새로운 계약을 한 상태여서, 자동계약 종료이나, 귀하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3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를 향후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서로 통해 자동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주지 않고 다가구주택원룸에 세입자를 강제 이사시켰습니다.. 3.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분할 지급은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새 임차인의 계약서상 잔금입금날짜까지 보증금 잔액 2500만원을 전액 일시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고 이사를 강행해서 비번을 제가 임의대로 바꾸는게 법에 저촉되나요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중계약입니다.각서를 받았다고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3/20 21시에 3000만원 입금하셨고, 3/20 17시 경 이전에 이삿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립됨과 보증금을 임대인이 다 받은 상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등기명령하려면 계약기간이 끝나야 하나요전세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어요전세금 반환을 덜 받았어요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대요이러면 제계략은 자동취소 되는것으로 봐야되나요소송가기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걸어놓고 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본상 제 주소고 전세금도 안 받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짐을 놓고 갔습니다집을 미리 빼놓은 상태서 6개월만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전세금은 1원도 반환받지 않았고요집주인마음대로 집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분할납부한다고 합니다구두로 이사간다는 통보는 했고계약을 연장해서 날짜는 남았습니다집주인이 방빼라고 해서 방은 뺐씁니다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집주인이 다음달 다다음달에 돈을 나눠서 준다는데불안해서요다음주 월요일에 다음 사람이 이사온다고 합니다다시 전세집에 들어가야 될까요집주인한테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아파트 분양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1.31 계약금 500 넣었고 아직 14일은 안 됬는데 해지하면 돈 못 받나요?내용 증명 보내야 된다는데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6년 1월 1일 새직장 왔는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때 뭘 할 게 있나요?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증은 받았는데, 연말정산때는 할게 없고,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될까요?소득공제시 직접해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소송이 안 된다고 하는데집주인이 계약만료 때까지 1년 넘게 남음이제 방법이 없을까요집주인은 돈 지금주나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등본주소만 해 놓고 있습니다문자주고 받은 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일용직 알바해도 되나요10월 10일 경에 신청할 예정입니다아직 이직신청서가 안 와서요전직장에 요청은 해둔 상황입니다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