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힘찬햄스터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별도 요구에 대해안녕하세요. 최근 원룸 퇴실 시, 집주인이 건물 관리를 위임한 주택관리업체로부터 수십만원의 퇴실 청소비를 청구받았고 해당 청소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해당 업체에서 발급해준 영수증에는 ’해당 금액은 현금가이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요구 시 정가로 책정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제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업체(개인사업자)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소분류 :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세분류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세세분류 : 건축물 일반 청소업’ 이전에 입주청소 업체(간이과세자)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 측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를 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해당 사안도 처리가 어려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권 등록 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셀프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한글과 영문을 모두 사용한다면상표명에 한글+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하나요? (ex. 바다 bada)한글 위주로 사용하고, 영문도 종종 사용하고자 하는데둘 다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로고 첨부 시 상표명에 한글로 기재했다면로고도 한글로 기재된 로고를 첨부하여야 하나요?영문으로 표기된 로고 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감기는 아닌데 마른 기침을 자꾸 합니다.감기는 아닌데 마른 기침을 자꾸 합니다.평소 비염이 심하고,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기르다 보니 고양이 알러지가 생겨눈과 코 점막이 자주 붓는 편입니다.기침은 아침, 밤에 심해집니다.알러지 반응 외에는 콧물이나 열 등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기침이 너무 심해 헛구역질이 나올 정돈데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진료는 내과를 가야할까요 이비인후과를 가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및 야간/연차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직전까지 5인 미만이라 주장하는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며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 등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이 다소 어려워 질문드려요.해당 근무지는 하루에 매장 상주 정직원 2-3명, 아르바이트 오픈/미들/마감타임 각 1명씩 총 3명 (정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만, 아르바이트 인원의 경우 겹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한 타임에 최대 3-4명정도가 함께 근무했습니다.)즉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총 5명 이상인 근무지였습니다.영업일은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연중무휴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만약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고 시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뤄지나요?또, 지급받지 못한 수당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실 시 벽지/장판 원상복구 의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올해 초 월세방을 계약하고 살던 도중 사정이 생겨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부동산 측에서 반려동물 가능한 방으로 소개받았기에 (문자 증거 있습니다.)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제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었기에 반려동물이 가능한 방이라고 안내 후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부동산 측에도 미리 전달했습니다. (중개해주신 건 아니고, 계약서만 작성 후 대필료만 지불하기로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라며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반려동물 사육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하고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장 다음달에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계약기간이 약 3개월가량 남은 상황인데,저는 다음 세입자를 구했지만 집주인의 의사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또,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며 기존에 훼손된 부분 외에 저희 반려동물이 훼손한 부분이 없는데도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계약서상 청소비 관련 내용만 있습니다.)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입실 당시 훼손된 부분의 사진을 상세하게 촬영해두지 못한 부분입니다. 사진증거가 없어도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계약기간 만료 전 행복주택 당첨으로 인해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중도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퇴실 예정일은 11/1인데,새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부동산에 임대인도 동행하여 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임대인이 타지역에 살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부동산 하나를 지정한 뒤 위임하여고정적으로 거래하시는 것 같았어요.타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임대인의 서명/도장을 대면하여 받지 못하는데계약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월세 납부일이 매월 25일이라 가정하면월세는 선납이기에 10/25일에 다음달 월세를 납부하게 될텐데제가 11/1에 퇴실하고,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이미 납부한 월세에서 11/1~11/25일간의 월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신고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2025.7.31일부로 퇴사한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여 퇴사 2달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직장에 연락하니 신고가 바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확인해보면 8월 1일에 상실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있긴 한데, 직장 측에서 신고한 날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9/28(일)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누락한 것 같은데,그렇다면 이미 부과된 8월, 9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 측에 환급처리되고 저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이번 달에 누적되어 한 번에 부과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완납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 지급도 없었던 8월, 9월에도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기존 직장에 청구 및 납부된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직장에서 납입한 것으로 되면 8월, 9월에 제 기존 급여 210 만원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1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걸까요?그리고 지연 신고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나요?(기존 직장 사업주님께서도 세무사에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진행하고 계셨고, 세무사 측에서 누락한 것 같은데 세무사분은 실수가 아니라고만 해서 이 부분은 혹여나 사업주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각 공단 고객센터에 여쭤보아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시원하게 얻을 수가 없네요 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