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g09
- 가족·이혼법률Q.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저희 어머니가 친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새아버지의 아이(이하 '동생') 를 가지셔서 친아버지랑 20년도에 소송으로 이혼하시고 동생의 출생신고를 하셨는데.오늘 어머니 혼인관계증명서 때니까 새아버지랑 혼인한게 안뜨네요;; 혼인은 늦어도 23년도 전에는 했을꺼니까 행정상 지연때문은 아닌거같고 이거 혼인 안한거죠? 이혼했어도 혼인 뜨고, 이혼란에 이혼 하나 더 생기는거로 알고있는데...혼인 안한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년 보호사건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 관한 질문.예전에 저가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서를 인터넷열람이였나 판결문 제공 신청이였나로 받은적이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수령함.) 이제는 안되네요. 마지막 법 개정(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 22년도고 저가 그때 신청한건 25년도인데 이번에 다른 사건(소년보호) 신청하려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한건가요?이거 쓰면서 확인해보니까 사건번호랑 판결문 사건번호가 다른데 저거 형사로 재판받다가 소년부로 송치되어서 그런건데 형사에서 소년부로 송치된사건은 가능한건가요?그러면 검찰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은 판결문 조회가 방문하는거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저에게 계조모가 계신데.법적으로 관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어머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안나와서요.호적등본 때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제주에서 재판이 잡혔습니다.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예전에 제주에서 한 건이 재판이 잡혔습니다.1월 초에 공판이 잡혔는데 육지로 이관신청 할수 있을까요? 형사공판 입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중 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9월달경 저지른 A, B 사건이 있는데A사건은 11월13일날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12월에 B사건 재판받을때 집행유예중 재범으로 안들어가죠?
- 형사법률Q. 미성년자의 전과기록은 삭제되나요?수사기록이 남는다는것은 알고있는데. 어디선가 전과기록은 몇년이지나면 삭제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진짠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