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과기록은 삭제되나요?

Question

수사기록이 남는다는것은 알고있는데. 어디선가 전과기록은 몇년이지나면 삭제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진짠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는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