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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g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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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 관한 질문.

예전에 저가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서를 인터넷열람이였나 판결문 제공 신청이였나로 받은적이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수령함.) 이제는 안되네요. 마지막 법 개정(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 22년도고 저가 그때 신청한건 25년도인데 이번에 다른 사건(소년보호) 신청하려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한건가요?

  • 이거 쓰면서 확인해보니까 사건번호랑 판결문 사건번호가 다른데 저거 형사로 재판받다가 소년부로 송치되어서 그런건데 형사에서 소년부로 송치된사건은 가능한건가요?

  • 그러면 검찰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은 판결문 조회가 방문하는거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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