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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Q. 건설현장 소방설비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건설현장에서 설비업을 약 15년 일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도중 그라인더 작업하다 손목이 돌아가서 손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하필 다친곳이 예전(7년전)에도 다쳐서 손목뼈가 조각이 나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다쳤을때는 그리 큰 통증도 없고해서 수술을 안했고요. 그 이후에도 평상시와 같이 일을 아무 탈없이 잘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질문 . 건설업 특정상 지금 소속된 회사는 한달 정도입니다.회사 측에서는 전에 다친곳이 도진것이고 재발한것이니책임은 저에게만 있다고 딱 선을 그어서 말을 합니다.정말 산재든 근재? 공재? 등의 보상을 일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아파 일도 못하고 있고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 됐을시제 차량을 차량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않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는합니다. 또한 횡령죄는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을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그럼하에도 피의자는 차을 돌려주긴 커녕 와이프분께 차키을 받아가라고만 하고 막상 그 와이프분(그 지인들)은 아직도 무단으로 차을 운행 중 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연락해본다는 말만 할뿐 별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과태료는 계속 날아오는 실정입니다.차을 찾아올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요? 경찰 수사관만 믿고 있을수가 없어서요.
- 형사법률Q. 차량 관련 횡령죄로 고소시 피의자 처벌은?약 2년 가량 타인이 차주(본인)이 차량 반납 요청 등을 하였고 차량 운행 정지까지 걸어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약 1년 넘게 운행 하였습니다. 타인이 운행한 사실은 천화통화 녹취 및 문자 등등으로 밣혀진 상태이고 지금 현재 11월12일 날짜로 횡령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질문 1. 횡령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경찰 말로는 타인이 운행시 찍힌 과태료는 민사소송 하라는데 제가 과태로 내게 될시 과속 등의 벌점은 나중에 취소가 가능한가요?칠문 3. 횡령죄 신고하면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직 피의자 출석요구도 안했다는데...
- 민사법률Q. 타인이 타고다니면서 찍힌 과태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타고다니면서 찍힌 과태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차량운행정지 상태인 차량을 차주가 아닌 타인이운행하면서 찍힌 과속.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는어떠한 방법으로 직접 운행한 사람에게 이첩(?)할수가 있을까요?타인이 운행했다는 사실은 경찰서 형사(횡령) 고발 중이고 통화 녹음 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과태료을 미리 다내고 따로 민사 걸라는말도 있던데 그리하게되면 한두건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과속 관련 벌점 등 때문에 내지않고 있습니다.자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차량 횡령죄로 신고을 하였는데 피의자 주소지?차량 횡령죄로 피해자(신고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을 접수하였습니다.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질문 1. 피해자가 보호 받고 조사을 원만히 해야하는데 무작정 피의자 주소 관할서로 옮기는게 합당한것인가요?질문 2. 횡령죄로 형사 고발 중이고 따로 민사을 법원가서 개인이 걸려고 합니다. 이때 피의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상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교도소 복여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 확인?교도소 복역 중에 받은 인터넷 서신 등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나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교도소 내 개인 정보는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 안과의료상담Q. 백내장 수술 후 또 다시 재발한듯 뿌옇게?백내장 수술한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전에 수술하기 전처럼 뿌얗게 보이고 이상한 실과 먼지 같은게 눈에 들어가있는것저럼 보이는데 단순 백내장일까요? 최근 눈을 자주 심하게 비비고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 자동차생활Q. 차량 정기감사 안받았을시 벌금 외 처벌?차량 정기검사 2년 정도 안받았을시에 벌금 외 처벌 받는게 무엇이 있으며 뒤늦게 검사 받으로 갔을때 따로 불이익 받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3년 미가입시 강제 체납하나요?회사을 다니다 몸이 안좋아져서 근 5년 일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계속 납부용지서가 날아오는데 당장 일을 할수 있는 몸이 아니여서 당분간 미납? 할거 같은데 이럴때 강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지성피부인지 건선피부인지 심한 각질?피부에서 각질이 먼지처럼 하얗게 계속 나와서 이불이나 방이 하얗게 쌓일 정도인데 지성인가요?건선인가요? 씻고 바디로션 바를때만 괜찬아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