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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의료상담Q. 발톱 무좀 레이져 치료 실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발톱무좀으로 몇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먹었을때 구역질과 속 더부룩함 등을 동반한 거부반응이 발생하여 약물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이저치료로 진행했더니 보험사에서 레이저 치료는 항암환자, 임산부 등 그에 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실비 지원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몸에서 받지 않는 약을 억지로 먹고 발톱을 치료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저는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1년 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실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본업(4대보험 가입자)외 프리렌서로 마케팅 해주고 매월 일정금약을 받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본업(4대보험 가입자)외 프리렌서로 마케팅 해주고 매월 일정금약을 받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헤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을 계좌이체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급처에서 3.3%를 안떼고 주면(net 방식)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의학과에서 불안 및 우울 진단을 받았습니다. 1개월의 유급휴가 및 2개월의 무급휴직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직신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평균임금 산정 내용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급 2개월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비상식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다른회사 임직원들도 있는 공식회의석상에서 직송 상관한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그 상관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본업을 갖고 있으며(주 5일 40시간)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자동차 딜러로 일을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하나에만 가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양쪽 모두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은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동차 딜러도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라서 이중가입이 가능한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거용 오피스텔 (2000세대 이상) 관리위원 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2000세대 이상 대단지)단지 관리위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고 바로 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퇴관련하여 공고한적이 없습니다. 후보자 내역을 보게 알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 필수인력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 필수인력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000세대입니다. 청소 경비 인력을 제외하고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한달 급여 계산(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주 3일 하루 8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을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주 3일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24시간/40시간x8시간해서 4.8시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4.8시간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24+4.8 = 28.8 x 4.345 = 125.136 * 9860 = 1,233,841원을 주면 되나요? 8시간 주휴사당을 주는것으로 24+8 = 32 x 4.345 = 139.04 * 9860 = 1,370,934원을 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설정 이렇게 해도 되나요?이렇게 근무시간 설정과 휴게시간 설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 업무는 출퇴근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중간 쉬는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퇴근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산정 문의출퇴근 통근 버스 운전기사이며 오전 (8-10시) 2시간, 오후 (5-8) 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오전 근무시간과 오후 근무시간 사이 비는 시간중에 30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기에는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을 근무시간내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문받고 있는 노무사 말로는 비는시간에 휴게시간을 제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