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창조적인설표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실거주의무 관련 질문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구역)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권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거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질문 요지토허제 구역의 분양권을 수분양자가 전매하려는 경우,해당 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아니면 매도자인 수분양자에게도 실거주의무(2년)가 적용되나요?혼란스러운 부분어떤 글에서는 “전매 시 수분양자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하고,또 다른 자료에서는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수분양자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만 전매가 가능하다면,그 시점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 매매가 되는 것 아닌가요?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워 정확한 법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 대출경제Q. 2억 1700? 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되나요?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2억 1700만원 이하로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유의할 점이 있을지요? 매달 일정액의 원금 상환이 꼭 들어가야 한다거나..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 대한 답이 불가능하다인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무이자차용이 불가능할지요형제자매 혹은 지인과 주식 혹은 부동산에 공동투자를 하려는 경우, 증여세가 2중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투자 시에는 2억 이하 차용으로 진행한다해도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자 이익으로 원금보다 큰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전매제한 없는 로또 청약은 계약금만 넣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지인이 송파 위례 리슈빌 로또청약이 떴다고 보내줘서 봤습니다.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건 알겠는데.. 분양가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청약에 안 넣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넣고 당첨되면 생각할 일을 미리 고민하냐고, 조건 되면 일단 무조건 넣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매제한도 풀려서 그냥 팔면 된다구요.근데 제가 청약 쪽은 무지해서.. 이게 진짜 그냥 넣으면 되는 건지, 재당첨 제한도 10년이나 되던데 물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거든요.공고문 다 읽어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당첨도 안 되어놓고 고민하는 게 웃긴 건 저도 알지만.. 요즘 로또청약이니 뭐니 주기적으로 난리라 이참에 알아두고 싶어서 문의 올려봅니다.1. 송파 청약의 경우 계약금 20%, 잔금 80% 더라구요. 계약금 20%만 내고 잔금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2. 원래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란 걸 받는 걸로 아는데, 중도금 대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3. 이번 송파건처럼 중도금이 따로 없고 계약금 / 잔금인 경우에는 잔금에 맞춰서 일반 주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4. 특히 송파구는 여러 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주로 확인해야할 대출 제한이 있나요? 실거주 제한 말고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소득 제한이라던가 하는 거요.5. 송파구가 토허제 때문에 공고 상 전매제한이니 실거주의무니 상관없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다던데 맞나요?6. 찾아보니 주변 다른 아파트는 미등기라 잔금대출이 안 나왔다던데, 여기는 보존등기라던데 잔금대출 최대 6억 한도로 가능한 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수술 후 카페인 섭취 /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6월 1일에 발목 골절이 되어 6월 3일에 수술했습니다. 지금은 철판을 박고 있고, 통깁스는 이제 막 푼 상태입니다. 아직 보조기와 목발은 해야하구요. 서서히 체중 싣는 연습 하면서 발목 앞뒤로 꺾는 재활을 하는 단계입니다.궁금한 것이, 술은 당연히 회복에 도움이 안 되리라 여겨 안 먹고 있는데 카페인도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까지는 술이 땡길 땐 논알콜 맥주, 커피가 땡길 땐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요.1. 논알콜 맥주와 디카페인 커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2. 음주와 카페인 섭취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참고로 통깁스는 오늘 풀었고 엑스레이 보시고는 경과는 좋다고 하셨어요.깁스 풀고 재활 방법 듣느라 경황이 없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질 못해서.. 담당의 분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항생제 복용 중 음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오늘 한 달 전부터 잡힌 매우 중요한 술자리가 있는데,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처방 받은 상황입니다.꼬박꼬박 잘 먹으면 오늘 점심에 맞춰 딱 끝나는 약이었는데, 어제 외부일정에 약을 챙겨가는 걸 깜빡해서 점심 약을 빼먹었어요. 저녁 약은 자정에 먹었구요.그런데 오늘 아침약도 빼먹어버려서... 점심 약은 방금 먹었는데 저녁 약속을 앞두고 약이 두 포 남은 상황입니다.감기 증상은 처방 받을 당시 대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완전히 다 나은 것 같지는 않구요.처방받은 약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세파클린캅셀렉소팬정네오메디코푸정슈다페드정스토가정 10mg어제 점심도 건너뛰고 오늘 아침도 건너뛰어버렸다면 이미 내성 위험이 있는 걸까요? 어제 저녁약을 자정쯤 먹은 상황이라, 오늘 아침 약을 빼먹고 점심 약을 먹은 건 시간 간격으로 치면 8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할 약을 12시간 간격으로 먹은 셈이긴 합니다.술자리가 불가피하다면 약을 건너뛰라는 답변도 있던데, 이미 두 번 빼먹었는데 또 건너뛰어도 내성 문제가 없을까요? 검색해보니 제가 처방받은 항생제 (세파클린캅셀) 는 술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는 약이라고 하던데, 저녁에 일정대로 술자리를 가지고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되 약은 항생제 (세파클린캅셀) 만 복용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만약 건너뛴다면 오늘 술자리를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약을 복용하면 되는지, 술 마신 후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일 점심이나 저녁부터 약을 복용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정말 중요한 술자리라 불가피하여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세대출 상환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작년 11월 퇴사 후 종소세 신고 작성 중입니다.이직은 안 했고 3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인 상태입니다.제가 작년 중에 2번에 걸쳐 전세대출 원금 상환을 했는데요.이 부분은 근로소득자여야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로소득이 있던 기간 중에 상환한 것인데 (3월 & 4월) 이 부분도 혜택 적용이 안 되나요?손택스 앱으로 종소세 신고 중이었는데, 원금 상환 부분이 사진과 같이 disable 되어 수정도 안 되고 제가 상환한 원금이 보이지도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혹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면 제가 상환한 원금을 어떻게 증빙/입력해야할까요?2차례에 걸쳐 상환한 원금은 총 900만원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요?작년 (2024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퇴사하는 월에 중도정산 되어서 세금을 엄청 뜯기더군요..알아보니 24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이번 달에 삼쩜삼을 통해 확인해봤는데 환급액이 없다고 뜹니다.제가 본 모든 글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 더 낸 세금을 급액받기 위해 꼭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반대로 환급 받을 돈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결정세액이 0인 경우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글은 봤는데, 결정세액이 0인 건 아니라서요..그냥 신고해야 하는 거라면 제가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전직장 월급 관련 하나, 퇴직금 관련 은행에서 발급된 것 하나로 총 두 개가 있던데 전직장 것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모두채움 신고인지 일반 신고인지 근로소득 신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ㅠ 근로 소득 외 소득은 금융 소득 (주식 배당 등) 뿐인데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소득이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질문이 좀 많아서 정리할게요.전직장을 11월에 퇴사하고 이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급 받을 돈이 없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신고해야 한다면 전직장 월급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만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은행 퇴직금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은 관련 없는지)신고해야 한다면 신고 항목(?)은 모두채움 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중 어떤 것일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균 미검출 시 항생제 복용 중단 가능한가요?방광염 증상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금요일에 내원해서 소변 검사 후 일단 가장 흔한 대장균 항생제로 처방받은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요일 (어제) 부터 약 복용을 시작했는데, 오늘 소변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항생제라 먹기 시작한 이상 끝까지 먹어야 하는 것 맞나요? 추가로 아래 약들 처방 받았는데 술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요일에 술을 마셔야하는 자리가 있어서요.. 혹시 특정 약 빼고 술을 마셔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타그론서방정, 록펜정, 스토엠정, 세클엠캡슐
- 증여세세금·세무Q. 룸메이트가 보증금/월세를 반반 부담하면 법적 or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반전세 집을 계약했습니다.친구와 함께 살기로 한 상황인데요.보증금과 월세 절반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게 세금이나 법률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제가 주계약자라,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친구가 저에게 먼저 입금한 후에 집주인분께 입금될 예정이라서요.이 경우 타인간 증여로 잡힐 수 있나요? 일단 금액이 큰 보증금만 밝히자면 친구가 3천 부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세입자가 추가 세입자를 받는 게 이중계약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살고 친구와 반반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전입신고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될테니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