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3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보증금 최소변재금 에대해알고싶습니다경기도 군포에 보증금이천에 월세아파트거주하고있습니다 사업을하면서 지인에게 돈을좀빌렸는데 현재조금씩 갚아가고있는데 혹시나 보증금에 가압류가들어올까걱정이되서 여쭈어봅니다 재산이라고는현재 이것뿐인데 혹시보증금 최소변재금이란 집주인 이 못주게되었을때 효력이되는건지 아니면 이거하고는상관없이 걸수가있는건지가 궁굼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배임3500으로고소하고 2천은이자놔달라고해서3년정도 이자받고변호사님 아는지인분께 계를 5년정도 하고 이번3번째 하는계로 마지막번인 내가곗돈으로 타야하는 3500으로 배임죄로 형사고발했는데 3년전에 2천만원을 이자놔달라고 해서 3년을이자로 900정도 받고 곗돈은 배임으로 고발한상태이고 2천을 받으려면 민사로 다시고소를해야하는지요 아님 형사끝나면 민사는자동으로 제가다시고소는 안해도 되는건지요 ?? 궁굼해서 물어봅니다
- 생활꿀팁생활Q. 궁굼하고 막막해서 여쭈어 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저는 아는지인들하고 5년째 2000 만원짜리 계를 해오다가 2번은 잘끈내고 지금 3번째 시작으로 현재는 6개월 후 (25년8월) 이번계도 끝이나는데 참고로 계를탈사람들중에 2사람은2구좌씩을 들었기때문에5개월이 남았습니다 계원중에 어려운사람들이 생겨서 곗돈을 잘못내는형편이 된분이 있어 계유지하기가 힘이들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제가 메꾸어나갈 형편도 안되는데 이럴때는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제가지금 한달곗돈을 못내는사람이2사람입니다 앞으로당장은 돈받는게 어려울것같아서 계를유지하는게 힘들것같은데 아직 계를 안탄사람들에게 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것 같으니 말을하고싶은데 그럼 곗돈을 못태워준사람들돈을 한번에 제가 다줘야하는건지? 먼저탄계원들은 지금은형편이 힘들어서 한번에 변제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제가 어덯게 해야 가장 좋은방법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저도 그사람들 돈을 다주는건 힘이들것 같은데 ,,어뎋게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 법적으로 는 무슨문제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수고 많으세요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오늘 집주인분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저희어머님의 채무를 왜본인에게 걸었는지를 모르겠다시면 법원에서지급정지를 내렸다고 하십니다 집주인께서는 그계풀리지 않으면 지급할수 없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제돈인데 어머님의 채무이고 계약자도 전데 제가 지금할수 있는 상황이 무언지 좀 알려주십시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 월세도 제가 꼬박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고 제가 따로 소송을해야하나요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람한테 배신당한기분입니다 줄수있는벌은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 너무힘들고 속도상하고 해서 두드려봅니다제가 동네에서 10년동안잘알고 지내던 6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돈놀이 이자도 하시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수천만원에달하는 이자수익도 창출해드렸고 그분은6년전에 비닐하우스를 20동정도 땅을임대해서 본인이 비닐하우스를만들어 팔아달라고 해서 전 소개비도 안받고 2동도 팔아드리고 1동은 제아들이름으로 구입해서잘알고 지내는사이 입니다 제아들얼굴은 한두번 본상태이고하우스 단체톡방이 있으니 알고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하고 금전관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걸 우연히 언니가 알게되었습니다 물론그분을 언니도 아는사람이지만 언니하고는 왕래를 몇년간 안한사이 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중 언니하고 큰돈이 왕래가 있다보니 경찰서에서 전화를해서 알게되었습니다사실 그때부터 불안은 했습니다 이사람이 아는한 다른사람이 아는건 시간문제일거라고 여 문제는 그언니가 입이좀 가볍고 할말안한말 모르고 상처 주는게 너무 흔한일이라서 많은사람들이 상처받은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입으로 저한테 아들한테 말해서 좀 도와달라고하면안되나 이런식으로 던지길래 제아들은 아직미혼이고 40세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럴사람인걸 알기에 몇번을 만날때마다언니 우리아들은 다른집 애들하고 다르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이해를못하니까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몇번을 다짐을했습니다 불안은했지만 설마 좋은일도 아니고 되려감추어주어야 하는일을 어덯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했는지 그것도 저하고몇번을 통화를하고 톡을했는데도 말을안하고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번구정에 아들이 집에 안오면서 저한테 말을해서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자기식으로는 나를생각해서 아들한테 말을한거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내가 여러번을 다짐을했고 알아서 좋을게 모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해결할일 모르고 지나갈일인데구지 아들한테말해서 아들하고 지금 의절한 상태입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상처 받고 동생하고도 공유해서 지금 제입장이 말도 못합니다 아들들은 엄마를 안본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여자를 정말 때려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해결할일을 아들한테 말해놓고 아들이 혼자속상해 하면서 말안하려다가 저한테 한겁니다그순간 제가 어떤생각이 들겠는지 변호사님 전 그냥 무슨 벌이라도줄수있는게 없는지 제가 어떻게는 못하고 벌좀주고싶습니다 면예회손이라던가 그런건 안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문의드립니다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수고 많으세요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 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