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활기있는팥죽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자와 매도자 불일치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기와 다른 매도자와 계약한후 중도금을 지불했고 돌려받는대신 점유를 했다면 무단점유인가요등기상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와 다른 매도인과 계약 무효인가요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딸 a.b.c 가 공동상속 등기가 되었습니다2009년 딸 a.b.c 의 삼촌 d가 외할머니e가 다음상속인이라 생각하여 외할머니e가 매도인으로 f가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까지 삼촌d가 받았습니다 등기소에가서 외할머니 e가 상속하는 등기를신청하였는데 딸b의 자녀g가 2008년 어머니 사망 당시 태아였기에 손자g 가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외할머니e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외삼촌d는 매수인f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해당주택에 들어가 살라고하여 매수인f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2026년 딸 a.b.c 앞으로 된 등기를 손자 g의 아버지h 가 상속등기를 하는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소유권 이전 사실을 점유자 f에게 알리니 2009년에 계약하면서 남은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이 흘러 해당주택은 두배가 올랐고외할머니 e와 점유자 f의 계약은 등기와 매도인이 불일치하여 무효로 볼수 있어서 현시세로 새로 계약을 하고 2009년에 외삼촌 d에게 준 돈은 점유한 사용료로 볼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채권 소멸시효 10년이면 끝나나요?200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하면서 딸3명에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외에도 가압류가 3건 더 있습니다 해당가압류는 10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끝난건가요?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대위상속등기 말소, 상속등기 가능한가요2008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으나자녀3명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할머니가 한정상속을 받았고사망하셨습니다할머니 자녀로는 이모 한분과 삼촌 세분이 있습니다이모는 할머니 이후에 사망하셨고자녀가 3명 있습니다큰삼촌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셨고자녀가 2명 있습니다둘째 삼촌은 할머니 이후에 사망하셨고 자녀가 없습니다셋째 삼촌은 살아계십니다대위등기를 말소하고 셋째 삼촌에게상속등기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008년도에 부모님이 함께 돌아가셨고부친이 채무가 많았고 어머니도 약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어머니 채권자가 어머니명의 집에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대위상속이 남아있고 부채는 변제가 되었습니다 상속포기했으니 무주택자라고 생각해서 임대주택에 신청했는데 대위상속등기된걸 문제삼고 있습니다상속포기를 취소하고 상속을 받아서 처분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딸 세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상속포기 이전에 채권자가 딸 세명 공동으로 대위등기를 해서 대위등기 되있는 상태로이후에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딸 세명으로 대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등기만 대위등기 된 것이고 실제는 상속포기를 한 것인데처분이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것을 다시 상속 받은것으로봐도 되는지 따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 상속자로는 삼촌이 한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