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민사법률Q. 채권자가 주소를 안 가르쳐 줘서 최고서를 못 보내는 경우최고서를 보낼려고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서 채권자인 해당 유동화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요한정 승인 때문에 최고서를 보내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유동화 회사에서 주소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유동화 회사의 회사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따로 이 유동화 회사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대법원 등기소의 법인등기열람 발급에서 해당 유동화 회사를 검색하니까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신고기간 만료된 휴면회사라고 나오면서 발급/열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답변매년 10월의 휴일이 아닌 첫째날 관보에 휴면회사로 공고된 회사의 경우 신고기간 2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소에서 “해산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등기부는 “해산간주”처리 중이므로 4~5일정도 후에 등기완료를 확인 하신 후 열람이나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발송 했는데 되돌아 오는 경우상속 한정 승인이 된 후 채권자에게 채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하나는 수취인 거절로 되돌아 오고 또 다른 채권자는 부재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최고서가 되돌아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서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낼 때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최고서 받는 곳을 적을 때 은행 주소만 적는 경우와 은행의 법무팀과 은행의 채권 담담 부서 이렇게 세 군데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 민사법률Q. 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인용 결정이 난 후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 대출 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채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를 유동화 회사에만 보내면 되는 건지 해당 은행과 유동화 회사두 군데에 다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고소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궁금합니다범죄로 고소할 때요범행 장면이 찍힌 CCTV가 없어진지(지워진지) 한달 정도 됐을 때고소하면서 경찰에 CCTV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주나요?고소할 때 경찰에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과 피해자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가 궁금합니다한정 승인 재산 목록 경정 신청을 할 때 개인 채권자가 정확한 채무 금액(수리 영수증이나 대출이자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이 개인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 금액에 대하여명확히 알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할 때사실 조회로 신청해야 하는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관리비에 관련한 소송을 할 때 궁금합니다관리비를 누가 얼마 냈느냐 때문에 민사 소송 할 때요 증거 자료로 쓸 때 증거 자료로 해당 호실의 매달의 고지서가 각각 전부 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지서까지는 필요 없고 관리실에 관리비 내역만 뽑아 달라고 하면 될까요?관리비 고지서를 요청하니 일일이 다 뽑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상가 누수 수리도 해서 공용 부분 수리를 했는지 전유 부분만 했는지 수리한 공유자에게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한 공유자의 관리비를 다른 공유자가 대신 낸적도 있고 해서 이런거 관련해서 소송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문자 내용을 보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동생과 사업상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저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저주 하는 문자를 자주 보내 옵니다그리고 동생이 수시로 제 전화를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안 좋은 문자를 전혀 보낸 적도없는데도 장기로 차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못하게 하여 기일에 맞추어야 하는 일들을제때에 못하게 하여 제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그 후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 했었지만 일적으로 사업상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주고 받지 않으면 안 될상횡이어서 동생 전화를 차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차단 했다가 중요한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동생 전화를 차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동생이 보내온 문자 읽을 때마다 충격과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안 보입니다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대출 채권이 넘어 갔을 때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게 벌써 거의 두달이 됩니다.)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봤는데요 경매 사건 번호가 아직 기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유동화 회사로 가기는 갔는데 법원 경매는 아직 시작 안 됐다는 뜻인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신고 할 때 감정 평가서를 문자로 받은 걸 써도 되나요?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감정 평가 하고 나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공유 부동산의 A 소유자가 감정 평가를 하고 그 평가서를 같은 공유 부동산 B 소유자에게 문자로 송부한 걸 B가 그 공유 부동산 매매 후 양도세 신고 할 때 증거 자료로 내도 되는 건가요?문자로 송부한 건 양도세 신고 할 때 낼 수 없고 반드시 종이로 된 원본 감정 평가서나 그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증할 때 원본을 내야 하는 건가요?A와 B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원본 감정 평가서를 달라고 B가 요청할 때 A가 B에게 감정 평가서 원본을 주지 않으면 신고 할 때는 괜찮으나 입증 할 일이 있을 때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