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담보 대출 재연장 채무 인수 관련 손해 배상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상가 담보 대출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 이 대출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대출 재연장에도 싸인 안했고요 채무 인수도 하기 전입니다그런데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당보 제공자가 될 예정이고 차주는 다른 공동 상속인이 할 예정인데요 은행에서 개인사입자 대출용 신용 동의 URL을 보내 줬는데요 (서로 이야기하고 보내줘서 피싱 그런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담보제공할 예정인 저의 신용점수가 몇 점인가 보기 위한 목적 같습니디)그런데 URL 들어가서 신용동의서의 여러 항목어 저의 이름을 채워 넣기 직전에 알림창이 떴는데요 내용은 '본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신용거래 설정)을 위해 동의서 제출 및 신용 등급 조회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었습니다저의 궁금증은요 이 동의서 제출했다가 채무 인수 안하면 은행에게 손해 배상 청구 당하나요? 원래는 이 신용 동의서가 채무 인수를 확실히 하고 대출 차주가 될 사람하고 담보 제공할 사람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동의라고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구두로 지금도 채무인수 할 수 있냐고 문의 하니까 (채무 인수를 안해서 연체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럼 개인 사업자 대출용 신용 동의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url 보내 줬는데요 만에 하나 이거 했다가 채무인수(대출 재연장)를 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석상에 갔는데 팔 반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잠깐 검사소에 보낼 때집에 가지고 있던 반지와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 거래하는 곳에 가지고 갔는데요제가 방문한 그 보석 거래소에서 직원이 말하기를 제가 팔 반지와 목걸이를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검사소에 맡겨서 금의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당일로 30분 정도 검사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그동안 저는 제가 간 보석 거래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그 검사하는 곳이 제가 모르는 곳이고 직원이 가져 갔다가 분실되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른 걸로 바뀌어서 올 수도 있고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함을 느꼈는데요 이럴 경우 검사하러 반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가족간 공유 상가에서 자녀 한명을 제외한 아버지와 다른 자녀 2명의 도장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아버지 사망 시점과 그 이후 현재에도 계약에 도장이 안 들어간 자녀에게 보증금과 월세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거나 상가 경매시 월세 보증금 전혀 안 받은 계약서에 도장 안 들어간 자녀도 채무 상속에 따라 법정 상속분에 따라아버지 지분만큼의 보증금을 임자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공유 상가일 경우에요공유자중 과반수 이상만 참여해 참여한 사람들 도장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고 이 받은 월세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에 참여한 (계약서에 도장이 들어간) 주인들에게만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도 신청했는데 한정 승인이 승인이 안 난 경우에는 항고 할 수 있나요?한정승인의 경우에 다른 재퍈들 처럼 한정승인이 안된 경우 항소나 항고 해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나요?한정승인은 1심에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 상가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과 근저당권 실행이 병합될 때 궁금합니다공유물 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데요이럴 때 한 지분권자가 이 은행 대출에 대해 1년마다 대출 재연장하는 계약서에 동의 안해서 상가 전체에 경매가 들어 갈 때(나머지 공유자들은재연장에 동의했습니다)또 이 재연장 안한 지분권자 한사람이 상가 필요경비를 1년 이상 안 냈을 때 상가 전체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필요 경비를 제대로 다 낸 다른 공유자들이 법원에 근저당권으로 경매가 실행되는것에 앞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상가는 연다라 았는 두개의 호실을 벽을 완전히 터서 한 공간 처럼 사용하지만 (현재도 임차인은 1명으로 이 두 호실 간에 벽이 없는 두 개의 호실에서 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109호 110호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자들은 이 두개의 호실 전부에 공유상태입니다(구분소유 아닙니다))각각 개별 매각일 때는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벽이 터진 구조도 개별 매각이 가능해서 전체 근저당권 경매와 겹쳐 졌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임차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일 때상가가 경매될거 같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해 배상 같은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포털 사이트 어느 회사 후기에 000대표 부인이 암 환자 돈 가져 갔나요?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주나요?죽으라는 이여기 인가요?죽일려고 하는 건가요?라고 썼다면 ( 대표 이름에 000 대표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실명을 썼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소극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밝히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 할 때요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있어서소극 재산 목록에 이 대출을 넣어 작성 할 때요이 대출의 이자까지 같이 적어야지이 대출금의 매달 내는 은행 이자는 안 적고 대출금만 적어서 내면대출금만 인정되고 대출 이자는 소극 재산으로 인정 안 되는 건가요?소극재산을 적어서 제출할려면 대출 금액과 피 상속인이 이 대출에 대하여매달 내셨던 이자까지 같이 적어서 내는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