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생겨 결별하자고 합니다.저는 서울에 거주하다 노후를 위해 남해쪽으로 혼자 이주했습니다.서울 살때 조리원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돈요구가 심했습니다.끝도없는 돈요구에 돈을 빌려주고서 받은 공정증서 4장(합쳐서1600만원)이 있는데 이마저도 자신이 남자가 생겨 결별 선언을 일방적으로 하면서도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대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헤어진 남자에게 돈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돈 지불을 거절하고 있어 추심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서울에서 동거할때 이 여자에게 너무 많은 남자가 있어 이 여자폰에서 정보를 빼서 이 여자 남자 사업파트너에게 넘기기도 했고(이부분은 합의금1천주고 민형사상 책임을 안묻겠다는 인증서 썼습니다.)이 여자가 제가 사는 곳으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 여자 통화내역 오랫만에 뽑아서 들었는데 남자들과 대화시 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과 같이 갖지도 않은게 병신이 하며 서로 껄껄웃으며 통화하는 통화가 많아 저도 이 여자에게 더이상 미련은 없고 빚도 많아 같이 살 미래도 없어 이 여자를 저도 더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추심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등 50대 중반에 조용히 살려고 지방으로 내려온 제가 송사에 휘말릴것 같은데 전 이게 싫습니다.이 여자에게 어떤 미련도 없는데 돈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 사건 재판에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남자1명 여자1명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남자1명은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제 아내 사업체를 뺏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기전과자였습니다.아내가 임대료를 3개월이상 못내면 대신 내주고 사업체를 가질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사기범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깜끔하고 점잖게 행동하잖아요.아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사기꾼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 아내의 환심을 샀고 아내는 이 남자투자자를 입에 침이 마르게 항상 칭찬해서 저는 이남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줄 알고 싶어 전화하는 사이가 됐고 이후 아내와 엄청나게 싸운날 아내가 가위로 절 위협까지 해서 증거 동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아내가 사업하는 업계 협회 이사라는 아내의 말만 믿고 이 남자투자자에게 어느날 부부싸움 하소연 하다 이 남자투자자가 비밀을 지키겠으니 말만하지 말고 자기도 보고싶으니 동영상과 제가 그전에 장인이 아내에게 엄청 심하게 욕한 전화 녹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둘을 이 남자 투자자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만 믿고 보냈습니다.이후 이 남자는 여자 투자자까지 포섭해 사기죄로 아내를 고소했는데 남자투자자뿐 아니라 이남자 투자자가 이 녹취와 동영상을 여자투자자에게 제 허락도 없이 제공해 금전 사기 재판에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제 부부싸움 동영상과 장인이 아내에게 욕하는 녹취를 이 여자 투자자까지 재판부에 인격모독용으로 제출했습니다.이렇게 사건과 무관한 인신모독용 사건과 무관한 증거제출과 남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허락도 안받고 공유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제 허락없이 이 남자투자자가 이 여자 투자자에게 제 개인적인 동영상과 아내와 장인의 녹취를 제공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성 고민고민상담
Q.- 재산범죄법률Q. 연애와 결혼을 미끼로 자신의 업체 1년 넘게 공사시키고 준다는 돈을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이혼후 운이없어 전문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는 도를 아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나 제가 첨 만났을때 다른 남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기술자인걸 알고 자신의 조리원 수리와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제가 의심이 들때마다 수도없이 몇월달부턴 200준다.3000준다 차용증.업체 넘기면 5000준다.라고 안심시키고 돈도 못받고 인테리어 다 끝나니 버림을 받았습니다.거기 부원장들도 제가 전화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저도 첨부터 그렇줄 알았어요.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등등 녹취있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제목 그대로 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거짓과 부풀린 주장을 하는데 상대가 여자가 전 남자라서 혹시나 집행유예 선고되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쓰고 돈을 준다고 하고 안주면 사기죄 성립하나요?돈을 수차례 빌려주고 그때마다 공정증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현재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주고 있습니다.첫 차용증은 주기로 한날이 1년이 넘었습니다.사기죄 성립하나요?그간 1년여동안 돈을 준다는 문자 카톡 수없이 있습니다.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그냥 무시힌고 공정증서4장이 있는데 이것만 20%도 안되게 날짜 다 틀리게 받았고 지금도 준다고는 하는데 채무자 주제에 제 전화도 카톡도 준다고 하고는 지금 수신거부 해논 상태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 전화 수신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나요?두가지 여쭈어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동거하던 여자의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제가 자신의 몸으로 소주병30개를 던져 다치게 했답니다.)이혼하고 우연히 도를 아십니다.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가 평소 남보다 고아들을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우연히 동거중 이 여자 통장내역을 보니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었고 심지어 20대 고아출신 직장 남성에게는 16년부터 뜯은것 같은데 최근5년치만 수도없는 횟수로 6000만원 가까이 뜯어내고 정신적으로도 출퇴근 인사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해서 사건이 있었던 23년12월경에는 이 여자에게 이 젊은이가 더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라 불가가사지 폐인을 만들어놔(모든 증거있음) 어디 뉴스에서도 본적도 없는 충격에 이성을 잃고 싸우다 제가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1~2개를 던졌는데 이후 이 여자가 소주병 던진곳을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제가 아무리 이 여자의 악행에 충격을 받았어도 소주병 던진건 잘못이라 제가 병원 데려가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이 현재 이 여자는 제가 자신의 몸에다 던졌고 던진 소주병도30개랍니다.전 분명 이 여자에게 던지지 않았고 소주병도 30개가 아닌 한두개입니다.저 여자가 고소시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이 정도면 특수협박 기물파손이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습니다.지금은 이혼했지만 결혼때입니다.24년5월경입니다.천처가 집안 기물들을 75인치 tv에다 던져서 부수고 일부러 젤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면서 협박하고 제가 서있는 방문앞을 지나 방에 들어가서(저는 방에 들어가지는 않고 방문틀에서 서있었음)가위로 화장대 거울을 깨려고 하며 대가리 깨진다.피해라.이러다가 옆에 장농에다 전처가 가위를 던져 꽂았는데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혼후 도를 아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다 헤어졌습니다.지금은 헤어졌지만 동거할때 우연히 이 여자 폰을 봤는데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뜯었고 그중 고아출신 20대 직장 남성도 있었는데 10년을 뜯었는데 5년치만 5600이넘고 출퇴근 인사에 하루하루 모든것을 강제로 보고하게 했고 이 20대 남성에게서 뜯은 돈을 자기 맘대로 쓴 증거있고 이 멀쩡히 직장 다니던 남자 지금 불고가사지 한답니다.제가 평소 고아들을 남들보다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찰에 고발하면 이 여자 처벌할수 있나요?이 남자는 아직도 세뇌도 괜찮다고 합니다.
- 형사법률Q. 이혼후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이혼후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있으십니까?도쟁이 여자를 만났는데 동거시작 몇달후 빚도 많고 자신은 도를 공부하다고 했습니다.전 도쟁이란 말에 경악했고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 헤어져서 그후 셀수도 없는 돈요구에 시달렸고 또 우연히 이 여자 폰을 봤는데 수많은 남자들에게 돈을 뜯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 남성에게는 10년을 뜯었는데 5년치만 5600만원이 넘어 평소에 고아들을 남보다 안쓰럽게 생각하던 저는 그동안 돈요구와 고아를 꼬셔 폐인 만든것에 분노해 싸우다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을 던져 깨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바로 제가 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도 제가 냈습니다.그후 돈요구는 더욱 심해져 또 싸우다 이번엔 이 여자가 현관을 부수고 집안에 집기를 던져 부수고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방에 들어가 회장대 거울을 가위로 깨려다 제 근처 장롱에 가위를 던져 꽂았습니다.(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지금은 헤어졌습니다.1.지금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차용증 지불각서등이 있는데 추심시 증거없는 소주병 자신의 근처로 던진걸 신고하겠다는데 제 동영상이 더 큰가요?증거도 없는 이 여자 근처로 소주병 던진것이 큰가요?2.받을 돈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