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일부 체불 후 협의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현재 임금 일부가 체불되어 민원진정 합의중입니다.25년 1-3월분의 임금 30%를 못받은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자에 단기계약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저는 1-3월분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4월분의 월급으로 표기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납부 일시정지 중입니다. 이때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94조, 17조, 19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100인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 부터 재직하여 월 기본급+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주 34.5시간으로 주4일, 10시출근, 21시 퇴근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민원제기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5항의2 , 19조에 의거하여 민원제기를 해도 될까요?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은 올리고 인센티브를 줄여 급여의 20%를 삭감했습니다.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를 받았고 인센티브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설명한 부분의 녹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기준법 94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민원제기를 해도 될까요?계약을 변경하면서 주 34.5시간을 주3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제 19조에 의한 부분으로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민원제기 시 회사에 연락해 먼저 지급을 요구한 후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진정을 넣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민원제기를 해도 무방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여쭤보고싶어요.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봤을때 궁금한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는 월 세전 250으로 계약을 했고, 노동에 대한 댓가로써 저의 매출의 %로 인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센이 급여보다 많은편입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의 급여와 상여 항목에서 급여가 높게 측정되어 있는데 계약사항과 달라서 정정하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요? 작년 6월까지는 인센과 급여를 급여부분에 같이 적고 7월부터 인센과급여를 나누어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바로잡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받은 급여명세서간의 차이가 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질문과 같이 금액들이 다 다르게 적혀있어 문의 드립니다.24년 갑근세를 확인하던 중 실제 받은 급여와 갑근세에 적혀있는 금액이 다르던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제가 계약상 급여는 월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상여는 보통 월 300정도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가 상여보다 약 1800~2500정도 차이가 나게 적혀있더라고요. 이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어도 되나요?현재 임금삭감통보와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위해 추후 노동부에 갈 계획임니다. 이때 사직서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체불과 삭감통보때문이라고 정확히 적어 두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전세시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세입자를 들이려합니다. 전입일자는 보존 등기 이후로 등록하는 특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잔금대출도 받아야해서 은행을 알아보는 도중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차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등기가 6개월 ~ 1년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던데 등기가 나온 후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나요?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무조사릉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년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저는 주 34.5시간 월 178.9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근무로 최저시급 2,096,270원이 적혀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제가 퇴사시 연차수당을 많이 가져갈수 있다고 하며 임금근로시간과 실제근무시간은 다를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생각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이 많으면 시급이달라지고 1일 임금도 달라져 퇴직금와 연차수당이 더 적어질것 같은데 어떤게 저에게 더 유리할까요?
- 대출경제Q. 퇴사예정 주담대 실행가능할까요??3월중순 주담대 실행예정이라 2월중순에 주담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주담대 실행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dsr도 달라질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월부터 급여가 삭감된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급여가 삭감되면 세후 기준 20% , 세전기준 25% 삭감됩니다. 이때 10개월중 2개월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았을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3-4개월정도 삭감된 급여를 받고 난 후 퇴사해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퇴사시 사유서에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 이외에 적었을때 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단어 혹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 혼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보다 노무사님과 얘기를 한 후 실행해야 할 것 같은데 노무사님은 언제 알아보는게 적절할까요?수임료는 어느정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시 회사측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면 거부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현재 주 36시간 근무중이고 주4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늘릴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이라 1년이 지나도 연차가 15개 미만이라고 하는데 연차갯수 산정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