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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을 갚은경우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횡령당한 제 3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나요?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91다26850 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정관에 의하여 라는 말이 없으므로 틀린 문장인가요?
- 민사법률Q.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1. 특약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는 얻은 즉시이다 .”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유•무상 관계없이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 민사법률Q. 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가요?1. 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2. 공동보증의 수인이 통상보증인 경우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하는 것인가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 당사자는 누군가요?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개시되걸로 아는데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만을 말하는 건가요? 사용자는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이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