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유망한도마뱀
- 민사법률Q. 계좌가도용이됬는데 합의금을터무니없이 부릅니다제가 당근마켓이 정지당했는데 제통장을도용해서 그사람한테 사기를쳐서 피해금이 10만원인데 합의금으로 12배인 120만으로달라고하면 협박식으로 다른전과있다고하니 그걸로처음에는 20으로 합의보자고하니깐 다른전과있다고하니깐 60으로 합의보자고하고 그다음에는 120으로 합의로 보자고 계속협박을합니다 피해금액만변상해도되나요
- 금융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제가 대출알아보다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해서 민증과 유심 otp를보내고 나서 얼마뒤에 제통장이 중간대포통장이 되었는걸알았는데 보이스피싱밑 사기방조로 연루될까요 전과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2개 소액사기 2개입니다 그리고 일절돈은 받지않았습니다 벌금형을받을수있을까요 정말로 인지를못했고 변호사를 선임을할려고해도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을못하고있어요 아직 통장은 지급정지가 안되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안왔습니다 제가주소상에 살지않는데 다른곳경찰서에 조사를받을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양도 제가장집이된건가요.?제가통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않았고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하는데 어디에쓰는지설명은듣고 보이스피싱에 안쓴다고는 알고있었고 전과는 소액사기전과랑 전기통신사업법이있습니다 사용된곳은 소액사기로 피해자는5명이고 총피해금액은소액사기로 요번에 벌금50맞고 또조사를받으러갑니다 피해금액 3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은어느정도나오고 집유까지가나요 약식기소가능성은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을빌려주었는데 제가장집인되는건가요제가통 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않았고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하는데 설명은들어서 알고있었고 전과는 소액사기전과랑 전기통신사업법이있습니다 사용된곳은 소액사기로 피해자는5명이고 총피해금액은 3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은어느정도나오고 집유까지가나요 약식기소가능성은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 양도 제가 장집인된건가요?제가 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못하고 그업자가잡히는바람에 받지못하였습니다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나서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했습니다 인지는하고있는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중고나라사기에 사용됬습니다 이럴경우 벌금형인가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 성범죄법률Q. 텔레그램 통매음인가요 ......제가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그사람 사진올리고 그사람이 했는짓을말했는데 그후 사진은 다지웠고 그사람이 누구한테 사진찍은걸받아서저한테지금 합의금천만원을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주소로도 협박을계속합니다. 제성적욕구를채울려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년 어느방에서 실시간방송으로 그행위를했고 그뒤에 어느곳을 개발했다고합니다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아그리고 그여자분이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제집주소를알아가서 신고가바로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어제소액사기조사를하고왔습니다.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25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신고를한사람은 1명입니다. 이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신고한사람은 계속 합의를안한다고하네요
- 재산범죄법률Q. 대포통장대여대가를받지않음...대포통장을 빌려주었고 대가를받지않았습니다 소액사기에 이용됬는데 처벌은어느정도인가요 다른전과 가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받을수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오늘 소액사기로조사를받고왔습니다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13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를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