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액사기로조사를받고왔습니다

Question

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3명이고 피해금액은 13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를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라고 보긴 어렵고 피해 금액 자체는 낮지만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많이 어려워보입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