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센스락코리왈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안해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영향전입신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의 법적 보호(대항력)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 진다고 들었습니디. 전입신고 안한지 10년 넘었고 채권자가 보증금에 가압류 건 상태인데 서울이고 채권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이사할 때 보증금 못받나요? 임대차보호 우선변제권 효력이 전혀 없나요? 법률에선 예외없다던데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너무 오래되어서이사한지 7년이 다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이제와서 전입신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되나요? 또헌 위장전입으로 벌금이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결정 취소결정문 아자 홧팅!!제3채무자이고 가압류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우선변제 금액(3천2백만 원)' 보다 낮습니다. 채무자는 세입자인데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사건을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채권자한테 가압류 취하하라는 소장을 제기하고 싶은데 10년전 사건이라 어떻게 취하하라고 해야할까요? 채권자랑 채무자 니들이 알아서 싸우라 하고 싶네요..공탁은 싫구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오래된 제3채무자 가압류 내가 왜??사건이 너무 오래되어서.. 대항할 시기를 놓쳤는데요.정작 채무자는 안값는다 하고 공탁하면 월세 안내고 나머지 보증금 다 까먹겠다고 협박하는데 채권자한테 가압류 풀라고 할수 있는 소를 제기할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에 대해. 황당하지만 빨리새입자가 이사나간다고 합니다. 계약도 보증금도 세입자한테서 첫입주때 받았구요. 그언데 세입자가 본인 명의가 드러나면 안된다고.. 본인 아버지에게 주라고하네요. 이럴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현명한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난감합니다.
- 형사법률Q. 변호사 사칭범...?? 이런사람은 어케 해야할지..저는 제3채무자???... 이구요... 채무자 아무개씨한테 가압류 풀라고 요구하니까 담당 변호사가 연락해준다네요. 그러라해서 전화 받았더니.. 본인이 첨엔 변호사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명함달라 했더니... 주지도 않고... 말을 바꿔서 본인은 한때 변호사였는데 은퇴하고 현재 변호사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일단 만나서 가압류 푸는 서류 모시기를 싸인 하자고 하네요. 법원에서 다룰일을 내가 왜 만나냐고 하니까... 다 해결해준다 어쩐다 말로 사기 치려는거 같은데...쓸데없는 전화 안오게 이럴때 속 시원하게 사칭범 및 뭘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아님 변호사였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이런 황당한 경우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세입자 이사날짜(나가는 상황)에 맞춰 집에 갔더니... 이사는 커녕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집이랑 거리가 상당해 세입자가 이사갈 거라 믿고 전입신고를 하고 온상태인데... 지금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는 집주인인 저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세입자를 무단침입죄로 경찰 불러도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만 매각된 경우 가압류 해제 방법 (베리베리)집주인입니다. 제 3채무자가 되어구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채권자는 카드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만 새도약기금?? 으로 매각되었고 사건(채권가압류)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공탁을 하려면 누굴 대상으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가압류가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중 절반(대략 천오백)이 청구금액으로 잡힌 상태이구요.또한, 법원 직원(상담창구)은 보증금이 3천밖에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위 보호법에 따라 가압류 정본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 거라 냅두라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다시 헷갈립니다.만약 채무자인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으로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데 했다고 저에게 소를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수고많으십니다. 제3채무자가 되었네요.집주인입니다. 제3채무자가 되어구요. 채권가압류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채권자는 카드회사입니다. 채무자인 세입자 한테 카드값 값으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하려합니다. 다만, 이 세입자가 금융쪽을 피하려해서 임대차 계약서도 엄마명의로 재계약(2020년 1월) 하고 월세 입금도 타명의로 받아왔습니다.세입자가 곧 이사한다는데 공탁없이 위 사건이 해결되면 기존 보증금을 다 주기전에 가압류 해지라던가 방어할 부분이 필요할듯한데 어떤부분들을 챙겨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