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경우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Question

세입자 이사날짜(나가는 상황)에 맞춰 집에 갔더니... 이사는 커녕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

집주인인 저는 집이랑 거리가 상당해 세입자가 이사갈 거라 믿고 전입신고를 하고 온상태인데...

지금 현재 제 집에 전입신고는 집주인인 저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세입자를 무단침입죄로 경찰 불러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전입한 사실만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