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보증이행에 대한 궁금증...전세사기를 당함.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미리 가입한 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려함.내용증명, 임차권 등을 진해하던 중등기부등본에 권리침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압류 하00 / 9.8천만원이 24년 10월 8일 자로 기입되어 있음.질문자 본인은 22년 11월 1일부터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라 대항력이 가압류 이전 날로 발생하지만 보증공사에서는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는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음으로 보증이행 거절될 수 있다는 개소리 시전물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큰 돈을 물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되는 상황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이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이행 청구 후 전세계약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약정을 근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십니까.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2024.11.1 자로 전세계약이 만료가되었지만 '돈없다.', '연장해라' 등 집주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11.4 자로 임차권 설정을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해놔 허그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그 동안 들어가는 저의 노력, 고생,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특히 살고 싶지도 않고 있고 싶지도 않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하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하고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왜 내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세계약서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근거로 보증이행 청구 이후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셀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셀프 진행은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을까요??너무 괴씸하고 억울합니다.부디 바쁘신 와중에 고진선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11/1 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간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없는데 우야노', '마 귀찮게 하지말고 연장해라', '돈없어서 못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이행 청구해라'라고 억지를 피우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보증보험을 넣어서 공사에 이행청구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길면 8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차권 설정, 보증이행청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궁금한 것은보증이행 청구 시 전세계약서 상의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공사 상담원은 채권이 자신들에게 양도가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에서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관여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당했는데 도움을 주세요...안녕하세요.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11/1 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간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없는데 우야노', '마 귀찮게 하지말고 연장해라', '돈없어서 못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이행 청구해라'라고 억지를 피우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보증보험을 넣어서 공사에 이행청구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길면 8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차권 설정, 보증이행청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궁금한 것은보증이행 청구 시 전세계약서 상의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공사 상담원은 채권이 자신들에게 양도가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에서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관여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궁금중이 많습니다!!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끄적여 볼께욯ㅎ개설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어떤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금리는 변동인가요 고정인가요?타 대출 시 영향이 있나요?대출 상품으로 취급하는 건가요?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 시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월 1회?)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린 돈은 한번에 납부해야하나요?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는데 처음 만들려고 하니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 야구스포츠·운동Q. 금융권 야구단 인수!!! 라는 루머!!제목처럼 금융권 야구단 인수 루머가 나오는데금융권 후보 군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농협? 신한? 국민?궁금하네요.돈 많은 구단이 인수해서 멋진 구장도 만들고 했으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17년전 가압류사건에 대한 가압류 해제안녕하세요.제목에 써져있는 것처럼 17년전 저의 할머니께서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어쨋는지 알 수 는 없지만소유하고 계시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무려 17년전(97년도) 가압류이고 본안소송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지방법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애매모호한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채무자로 볼 수 있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상대방 또한 이미 작고한 상황...명확한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이 가능한데가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또한, 가압류 해제가 진행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에서 시간보내는 노하우들 있을까요ㅋㅋ요즘 회사 일에 빠르게 적응되버려서 1~2시간 소요되던걸 1시간 안으로 끝내버리고2~3일 걸리던 프로젝트를 1일만에 끝내버리네요ㅋㅋ혹시 다들 회사생활 하면서 터득한 시간보내기 기술 있을까요??ㅋㅋㅋ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대체근무 중 출산으로 인한 계약연장안녕하세요.육아대체로 근무중인 1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갑작스런 제의를 받았습니다.그것은 바로,육아휴직을 들어간 전임자?가 2째를 출산한다는 소식입니다ㅎㅎ이에 사측에서 근무계약을 연장하는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물어보는데고민이되네요...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하고 휴직들어간 양반은 언제올꺼다, 아니 온다만다는 말도 확신을 안줬다고 하고요ㅎㅎ저의 얇은 지식에 의하면 계약직은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육아대체 근무자도 이게 가능한가요?참... 출산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렇게 계획없이 통보하고 심지어 임신 8개월 차임에도 이제서야 알려준다는게 화도나고... 하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너무 좋으신분들...정규직 전환 조건을 달아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근거로 잡을 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