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꽃새38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소유 아파트 전세 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판단이 안서 질문드립니다법인 전세계약(아파트) 진행 예정인데 리스크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당단지에 20채정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리스크가 커보여서 조언을 구합니다.1) 임대인 유형임대인: 법인법인 전세 특성상 보증보험·근저당 말소·특약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음2) 현재 등기부 상태(핵심 위험요소)선순위 근저당 있음 매매가액의 50%정도전세가는 매매가액의 60-70%수준임근저당 있는 상태에서는보증보험 사전심사/본심사 모두 불가라고 알고 있음3) 법인 측 주장 vs 실제 가능 여부법인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고 광고함하지만 보증보험은 선순위 권리가 하나도 없어야만 가능 → 즉 근저당 말소 후에만 가능4) 진행 방식(법인 제안)법인이 말하는 방식은잔금일에 법무사 입회 → 은행 방문 → 근저당 상환(말소)과 잔금 동시 처리“선상환이 아니라 잔금날 현장에서 말소 진행하자”는 방식5) 특약(계약서에 넣고자 하는 내용 요약)아래 특약을 넣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핵심 특약(요약)1. 근저당 말소 후에만 전세계약 효력 발생2. 잔금일에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 임차인 납부금 전액 즉시 반환 + 계약금 수준의 위약금 부과3.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즉시 계약 해제 가능4. 잔금일 전후로 대표자 변경·법인양도·합병 등 임대인 지위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승계법인·신대표에게 그대로 승계5.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6) 질문1. 법인 전세에서 잔금일 “동시상환 방식”이 안전한 편인가요?2. 위 특약 정도면 근저당 리스크 방지에 충분할까요?3. 혹시 빠진 내용이나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있을까요?4. 법무사는 임차인 측에서 선임하는 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이 기네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공동명의주택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관련 질문좀 드릴께요결혼상태에서 30년전에 아버지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구매금액은 모르지만 30년동안 많이 올라 약6년전 20억 정도에 매도하였네요그리고 그 시점에(6년전) 매도한 금액으로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집을 15억에 구매하셨습니다이때 아버지 통장에서만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여기서 드릴질문이현재 상속세 계산시 공동명의이지만 기존주택이 아버지 명의아파트였고 6년전 구매시아버지 통장에서만 인출되었으므로 증여로 계산해야하나요?결혼상태에서 구매한 자산으로 수십년에 걸져 자산이 증가한것이므로 공동구매로 볼수는 없는지요?공동명의로 당연히 생각지도 않던부분이라서요..이게 증여가된다면 상속세가 엄청 늘어날듯 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일단 상속재산은부동산(아파트) 12억 (1주택자)토지(공시지가) 7억금융(주식,예금) 4억현금 3억합계 26억이며 인적사항은배우자, 자녀3, 손주5입니다네이버 상속세 계산기로 간단히 계산시배우자공제 6억일괄공제(인적공제) 5억금융재산공제(20%) 8천동거주택공제 6억공제합계 17.8억상속세과세 표준 26억-17.8억=8.2억최종상속세 1.8억 이정도로 생각하면 문제없을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구매시 관련 질문드립니다~~!구매하려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검토중인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구 농협에 근저당권 잡혀있습니다물건에대한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음(법원에서 확인후 실제 경매 물건으로 올라오는데는 시간이필요) - 전용비 완납상태(확인필요) - 건축을 위한 입구 사도임(사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필요) - 이전에 건축허가 받았다 미착공으로 취소 - 건축허가를 받았다는건 수도,전기 건축을위 한 도로(진입로사도) 등 문제가 없다는 거지 만 변동사항이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필요?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은1. 경매가 아닌 부동산중개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의사항같은거 있음 부탁드립니다~!2. 현 시점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넘어간 토지구매시 주의해야할점구매하려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검토중인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구 농협에 근저당권 잡혀있습니다구매시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지분 땅에서 공유자 동의없이 양봉업이 가능할까요?공유지분으로 된 임야의 전체 5000m2중 지분일부(1/12)를 구매하여 양봉시설을 설치 하려 합니다 공유자들의 지분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사용할 면적은 제 지분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공유자들과의 동의없이 제 지분보다 적은 면적을 상업적(양봉)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요소가 있을까요?2. 공유지분 등기시 법무사대행이 필요한데 등기업무를 진행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추가로 현재 구매하려는 땅의 위치는 제주도이며 나머지 공유자분들은 투자용으로 오래전(20년전) 기획부동산형태로 구매하였으며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있어 거의 방치된곳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많은답변 부탁드려요~!!배우자가 이직(지방발령)을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하였습니다퇴직경위가 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021.12 본인 - 육아휴직(1년)2022.01 배우자 - 지방발령구두통보 받고 육아휴 직 후 복직하는것으로 협의2022.02 지방이전(배우자 이직 할 곳으로 자녀2 포함 가족모두 전입)2022.03 배우자 - 육아휴직(1년)2022.12 본인 - 육아휴직(1년 연장)2023.02 배우자 - 복직원 제출 및 발령원 수령2023.03 배우자 - 복직(발령난 곳으로)2023.12 본인 - 퇴사(배우자 이직으로 통근불가능)2024 01 본인 - 전입한지역에서 구직하려함* 이전 직장과 전입한곳의 거리는 자차로도 4시간 이상 거리임* 본인이 복직했을 경우 별거해야 했으며 배우자 혼자 일과 육아(초등,미취학)를 병행하기에는 매우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함.*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원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