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많은답변 부탁드려요~!!
배우자가 이직(지방발령)을 하여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경위가 좀 복잡하여 아래와 같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1.12 본인 - 육아휴직(1년)
2022.01 배우자 - 지방발령구두통보 받고 육아휴
직 후 복직하는것으로 협의
2022.02 지방이전(배우자 이직 할 곳으로
자녀2 포함 가족모두 전입)
2022.03 배우자 - 육아휴직(1년)
2022.12 본인 - 육아휴직(1년 연장)
2023.02 배우자 - 복직원 제출 및 발령원 수령
2023.03 배우자 - 복직(발령난 곳으로)
2023.12 본인 - 퇴사(배우자 이직으로 통근불가능)
2024 01 본인 - 전입한지역에서 구직하려함
* 이전 직장과 전입한곳의 거리는 자차로도 4시간 이상 거리임
* 본인이 복직했을 경우 별거해야 했으며 배우자 혼자 일과 육아(초등,미취학)를 병행하기에는 매우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사함.
* 미취학 자녀는 어린이집 등원중임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 2 ~ 3개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