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허스키133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지식산업센터 국가산업단지내 임대 가능한가요?경매로 국가산업단지에 속하는 지식산업센터 공장동을법인(업종: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취득한후에임대주는게 가능한가요?검색해보면 해당업종 (예: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해야되고공장등록을 해야된다는 등등의 얘기가 있고6개월이내 입주계약안할시 그이후로 1년?안에 매도를해야되고 어길시 과태료500만원허가없이 임대를줬을때 과태료 500만원등의 내용들이 보이더라구요만약 과태료에 해당된다면과태료를 내고나서 임대사업을 그대로 운영해도 되는건지아니면 임대를하는중에 과태료내고나서 임대계약을 취소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 상가 2개 호실 공동 사용중인 소액임차인예를들어 101호 102호를 가벽을제거한 상태로 2개 호실 터넣고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다 가정하에1개호실당 보증금3천만원/월240만원 일때과밀억제권역기준 1억4천5백만원/ 4천8백만원까지 이던데이경우 임차인이 두개호실에서 받을 보증금은 총6천만원그러면 배당요구시 2개호실 합해서 4천8백만원까지만 받을수있나요?아니면 1개호실당4천8백만원 적용으로 전액을 받을수있나요?
- 대출경제Q. 법인이 지금까지 대출한것에 대한 연대보증 확인방법법인 명의로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2.신한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이렇게 대출이 돼있는데대표자에 연대보증이 있는 대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예를들어 대표 당사자가 공인인증서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등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 민사법률Q. 상표 출원및 비용 납부후 등록절차에서 포기해도 등록 성사금이 발생하나요?하단에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온 내용입니다개인 샐러드 가게 운영하면서 상표 출원 및 비용을 지불했는데1년 안돼서 폐업을 하게됐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등록을 안하겠다고 했는데등록성사금은 발생한다고 메일이 왔더라구요이게 가능한건가요?-----당소에서 진행하신 상표 40-2023-0112682 / 43류 건에 대하여 등록 포기하신 것을 유선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소 내 사건 종료 처리 예정이며, 더 이상의 추가 안내는 드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은 소멸예정입니다.)등록성사금 안내 드리니 아래 비용 및 계좌 확인 후 입금 부탁드립니다.청 구 액 : 165,000원(등록포기)계좌정보 : xxx예 금 주 : xxx기타 문의사항은 당소로 연락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나온 상가물건, 소유주1명 임차인2명일때 명도하는방법?전용240평의 상가물건을 소유주가 사용중입니다.그런데 경매지에 2개의 다른 임차인이 나옵니다 (보증금 월세도 표기됐음)예상으로는 소유주가 소형 공간을 2곳의 업체에 임대를 준거같은데인도명령 > 강제집시예를들어 소유주1명만 강제집행시 800만원이 들어간다고했을때추가 2개의 임대차사업장도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소유주,A사업장,B사업장 총 3개의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각각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며만약 각각 진행해야된다면 강제집행 비용이 800x3=2,400만원이 되는건가요?물론 집행비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낙찰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미납관리비와 임차료 신규계약 가능한가요?전용120평 상가 낙찰후의 해야할 과정중에 질문이 있습니다.1.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관리비 600만원을 미납한상태입니다(약10개월치)이경우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승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낙찰+잔금납부+등기이전까지 마친후에도관리비를 미납하게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2.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전 보증금100만원/월세20만원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현 시세가 보증금1,400만원 월140만원 입니다,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자고했을때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속 사용할수있는 권리가있나요?(대항력이 없어서 인도명령,강제집행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낙찰받은 지식산업센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명도 가능한가요?1.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 낙찰받고나서 대항력이 없는 기존 임차인 명도와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2.해당 물건이 보증금2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의 시세로 형성돼있는데옥션원 경매사이트 임차인 현황에는 보증금1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돼있더라구너무 말이 안되게 차이나는데, 가끔 틀리게 나올때도있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이있는지도 알고싶어요)3.만약 보증금1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받고나면 시세대로 재계약을 요구해도 상관없는건가요?3.해당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600만원정도 있는데 이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내는 비용이 맞는거겠죠?4.만약 미납관리비 or 월세 인상건에 대해 협의가 계속 안돼서 강제집행 할경우 비용이 대략 어떻게되나요?전용면적 140평입니다5.안나가고 버티면 낙찰가의 1%를 월세로 청구할수있는걸로 들었는데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외 부동산(공장) 2억5천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할수있나요?지식산업센터를 2억5천에 매도했을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더라구요중개수수료는 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거같은데공장 매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위해중개수수료(0.9%) + 300만원을 지급하려고합니다그러면 합이 5,250,000원이거든요이부분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양도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싶은데이게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지식산업센터를 개인이 법인으로 양도하는게 가능한가요?제가 개인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어요(대출은 개인사업자 임대업으로 했어요)1년내에 단기매도 목적이라 양도세가50%인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새로 설립한 법인(부동산 경매업)으로 양도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시세가 2억인데 취득세를 줄이기위해 1억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알고싶고(혹시 5천만원이하로 너무 줄이게될경우 문제의 소지가있나요?)이경우 (1억+중개수수료90만원)*4.6% = 약4,641,4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거겠죠?그리고 법인으로 단기매도시 양도차익이 1억 미만인데 법인세 9%가 맞나요?제 개인명의에서 저의 법인명의로 양도시남남이 거래하듯이 취득세,법무비 등등이 같은 개념으로 소요되는게 맞는지도 알고싶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매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양도세 맞나요?경매로 지식산업센터를 개인명의로 취득하기 전 상황인데1년내에 매도 계획이거든요개인 매매사업자로 대출 실행해서 매도하게될경우양도세로보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보나요?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라서 둘중 높은세율로 부과하나요?매매사업자가아닌 창고사업자로 대출을해서 1년내에 매도한다면매매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양도세로 부과하는거겠죠?그리고 1년이내면 양도세50%가 맞는거죠?이렇게 저같이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을 단기매도하는경우양도세를 유리하게 처리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고싶어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