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그늘나비186
- 해고·징계고용·노동Q. 형집행절차문의드립니다.....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2심기각대법원기각판정받았습니다 오늘보니기각결정문이집앞에왓다고 등기가왓더군요하루하루 초초합니다 저한테시간이 얼마나남았을까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결정 받고나면 바로전화오나요
- 형사법률Q. 징역8개월 확정판결이 낳습니다 ..너무초조합니다 1심 8개월 2심기각 3심 기각너무초조 합니다 언제 집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있나요 준비도 해야하고 정리도 해야하는데초조 해서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 형사법률Q. 징역형확정문의 추후절차는어떻게도나요저는 형사사건의로 재판을 진행중이였습니딘대법원에 상고를하였고 징역8개월을 확정받앗습니다 기각결정이드라고요 이제 언제쯤 잡으러오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유형 미집행자문의드립니다...주소지로 계속잡으러오나요아님 어떻게되는건가요주변에 사람이업어서 궁금 합니다징역을 살려면돈도 있어야하는데미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형사사건대법원 상고기각 형집행문의1싱 징역8개월 받고 2심기각받고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어제 기각 나왓습니다 이제 언제 잡으러오나요 긍금합니다궁금합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형사법률Q. 대법원행절차문의드립니다.. ..대법원 에 상고장 냇습니다 지금 진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2025.02.20 사건접수2025.02.21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2025.02.24 피고인1 김OO(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진행 결과입니다 형사 재판 입니다 항소심 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님 다르게진행 되나요
- 형사법률Q. 이렇게쓰면될까요 상고이유서 네,,상고이유서 제출 내용1.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2.기망행위: 저는 그친구를 만나면서 거짓말을 하엿습니다 하지만그친구 한테 돈을 빌려 달라거나 한적은 없습니다3.재산상 손해: 그친구는 저를 만나면서 중고차 핸드폰 내구제 등을 해주었습니다저는 제이름의로 핸드폰 내구제 ( 대출 햇살론 햇살론 15 등을 받어서 보내주엇습니다)증거자료 : 그친구랑 주고 받은 이체내역 제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차용증서지금은 그친구 때문에 신용불량자지만(신불자 되기전에 자동차 명의이전 해달라고 하는 내용)4.대가성의 결여: 저는 고아 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이유는 잘보이고 싶엇습니다잘못되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처지가 너무 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5.차용증의 유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그친구가 원하는 만큼 매달 보내주엇습니다예를 들어 할부값 그여차 저를 만나기전에 받은 재출금 이자등 해서(매달 100~200 사이를 보내줌 통장의로 내역은안찍힘 )6.의도 파악: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랬습니다교재 조건과 사기 행위처음에 장거리 연애중에 여자친구가 왓다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하는 곳에서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자동차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런데 왓다갔다 하기 힘들다고 중고차를사준자고 하길래 저는 할부값을 내가내겠다 햇습니다 그후에저는 대출을 받아서 할부값을갚고 명의이전을 할려구 햇습니다 그당시 저는 빛이 없엇습니다 직장도 있었구요못한이유는 : 전여친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그러더군요 빛이 있다고 좀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위에 내용처럼 그친구가 원하는 금액 만큼 보내주엇습니다7.증거 확보: 전여친한테 보낸 이체내역제가 해달라고 하면 중고차 명의 이전을 안해주어서 어머니인척 보낸 카톡내용 등이있습니다8.법률 자문: 국선변호사는 전부 제잘못이다 (징역살기 실의면 사채라도 써라 그래야 안산다 ) 이것뿐이더군요그여자를 2년 사귀면서 빛이 없던 저는 빛이 생겼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 말대로불법사채도 알아봣습니다 안해주더군요 신불자라고 그여자를 만나기 전에 저는 직장도 있었구신용도 좋앗습니다 신용불량자한테 대출 해주는 곳없지 않습니까국선변호인은 1심 항소심 등에서 는해주는게 없었습니다 그여자가 부인하면 넵 이러더군요할수 잇는거 없다고 그러면서 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봐라 안되면 사채 써라 이말뿐이더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내용 대로 제출하면 될까요
- 형사법률Q. 대법원 상고절자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대법원 상고하면 국선변호 인해주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들게 드리는 하소연에 글올닙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 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 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 저를 고소한
- 형사법률Q. 항소심기각 대법원 상고절차문으..저는 오늘 선고기일이였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항소심은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라 갔어야했는데 버스랑 접촉사고가나버리는바람에 못같습니다 저는그래서 아침에 법원에전화를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못갈거 같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라이러는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등기로 보내겠다 했습니다사고처리를 전부하고 검색을 해보니 항소기각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전화를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라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장을 오늘 등기로항소심 법 원으로 보냈습니다추후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