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푸라46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조사받는걸 저한테 알려주나요?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구요혐의없음으로 통보 받고 법무사 통해서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그후 경찰서에 고소인 조사 받았구요피고소인이 경찰서 조사 받을때 고소인에게조사 받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주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자가입니다 부모님집 전세를 제 명의로 변경할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되나요?1가구 자가(아파트) 약 7억 거주중 입니다부모님이 거주중인 전세(빌라) 약 2억 집을부모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시추징되는 세금 예(재산세, 양도세등)이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조사받고 결과는 검찰에 넘어가지않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우편물을받았습니다제가 술집에서 A와B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그자리에 없던 C가 저랑 A가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진술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그 술집 사장님과 A,B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런 사실(험담한적) 없다고 진술해 줬습니다그후 혐의없음(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후 피고소인 외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후 pdf 파일로받았습니다그 파일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이에게보내줘도 괜찮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몇일차이로 처방받은 약 중복 복용 가능한가요?몇일 차이로 눈다래끼 허리통증으로약을 이렇게 처방 받았는데요 사진 첨부합니다이렇게 둘다 먹어도 되나요? 둘다 증상이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