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황로56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내용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문제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내용은 1년전 영상에 허름한집에서 성공햇다고 영상이잇었습니다근데 오늘 우연히 또 다른사장이 같은곳 허름한집에서 성공다짐한다고 했습니다나는 세트장을 이용해 허구의 스토리로 영상으로 만든것으로 판단되어(채널이름언급)이거 머냐 진짜!!? 설마 허름한방 빌리는거냐??이전영상(브랜드이름언급) 초심잡기위해 허름한방이랑왜이거 초심잡는 방이랑 똑같냐????사장이 다른거같은데 가게랑 논란거리아니냐????라는 글과 의심 사진을 첨부했습니다한참후에서로 형제라고 라는 댓글 달렸고 댓글은 내용은글삭하고 대가리 박고 런쳐라 둘이 형제다 븅신아라고 달렸습니다1년 간격 출연자가 형제인진 사실확인 방법도 없기도 하였으며 같은공간의 우연이 주기에 희박하기에 형제더라도 인지하지를 못하였습니다글을 삭제해야되는지 명예훼손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이 높아 경매시 낙찰금액이 없더라도 경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이 돈도 없고 근저당도 높다면 임차인이 할 방법은 집주인이 살고있는 곳을 경매을 할껀데근저당도 높아 남는 금액이 없지만 어떻게든 낙찰이 되면 살곳을 잃게 되니 압박을 시킬수 있지않을까 싶어살곳을 잃게 만들기 위하여 경매를 진행 하는지또한 위와같은게 효과가 있었는지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소송 경매 및 압류등 문의 드립니다오피스텔 근저당이 7천80만원이고집값이 약 9천600만원입니다제보증금은 못받은게 2천만원 입니다어떤 앱은 예상낙찰액이 57,600,000원 떠서경매시 남는게 없어보여서이럴때 보통 경매를 하는지 아니면 계좌압류를 해서 통장돈 회수를 진행하는지변호사님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반환 소송후 경매시 매매가보다 근저당이 높아도 경매가 가능한가요?현재 집값보다(약5억~5억후반) 근저당 6억7천800만원 정도인데 저는 후순위 입니다 (보증금2천만원) 이런경우에도 집주인의 집을 경매가 가능할까요? 압박용으로 가능한건지 실익이없다고 법원에서 경매를 거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장사의신에 대해 기만 및 사기 의혹이 많은거 같습니다 법률적 관점이 궁금합니다장사의신의 과장 및 돈까스 표기 비율이 틀리는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관점에서 실제로 법률적 조치가 가능할정도로 장사의신이 문제가 있는건지 단순히 과장과 오버로 끝날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소송 화해결장공고문으로 나온다고 합니디변호사님이 선임해서 소송중인데 법인집주인이 돈준다고 했다고 진술했답니다그러나 1년간 아무런 돈을 주기위한 노력도 없고 등본에 압류당한 국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또한 경찰서에서도 거짓진술로 하여 전제사기혐의는 없지만 돈갚는 방식을 거짓으로 하기도 했습니다이렁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데 화해 권고 결정나면 추심에 불리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상당입니다화해는 먼가 본판결보다 불리할것 처럼 단어가 느껴져서 그런 인간쓰레기와 화해자체고 하기도 싫구요화해권고 취소후 본판결요청으로 해야될것 같은데 장단점 조언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권리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경매 의뢰시 강제경매 신청서를 접수는 가능하나 진행과 관련된 권리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승소시 맡겨도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제가 소송중인곳은 건물가격보다 근저당이 높으며 저는 2순위 입니다집주인압박을 위해선 남는게 없어도 경매가 가능해야될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를 하지않는 변호사님을 추심때 추가로 선임시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 발생될 문제와근저당이 안되면 경매해도 실익이없으니 일반적인 추심만으로 보통 부동산 소송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복대리인 변호사 선임할때 의뢰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보통신청하나요?내일이 기일인데 몇일전 복대리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자소송 알림으로 알게되었으며 따로 변호사님이 복대리 선임하였다고 통보나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같은사무소 변호사에게 한것으로 추측되나 보통이렇게 아무런 알림없이 업무가 진행되는건지 좀당황스럽긴 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SK VIEW 시세 계속내려 가던데 안좋은 아파트인가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해운대 SK VIEW 아파트에 소송중이라 관심이 많은데 시세가 내려가는거 보니 별로 그위치에 안좋은 아파트 인가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 소송 강제경매에 대하 문의드립니다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은" 경매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강제경매 신청서를 접수해 드릴 수는 있으나 진행과 관련된 권리분석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여 경매에대한 진행은 하지않는것 같아보증금 소송 2천이며집주인이 법인이며 소송중인곳은 매물 시세보다 근저당이 많이 높은것으로 판단됩니다 (1.매물 시세 9천500백 근저당 7천) 다른 재산은( 집값 5억정도 근저당 7억근처정도) 로되어 있습니다제판단으론 승소후 경매와 강제회수등 종합적으로 해야되지 않은가 싶어서 어떤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야되는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제판단으로 선순위때문에 제가 후순위로 남는게 없어도 집을 경매해서 살곳을 없애야 압박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