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꿀벌201
- 성범죄법률Q. 19살은 성인인가요 성인이 아닌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19살은 성인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면받았는지 확인할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사면 받았는지 확인할려면 어디로 가서 찾아봐야하나요? 전화말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라는데 그거말고 문자나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 성범죄법률Q. 강동현은 사면 된건가요? 아니면 구속인가요?강동현 사면 된건지 궁금합니다 4월 9일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사면 된건가요?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4월 9일이라고 하길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통령 사면은 취소가 되는건가요?대통령이 사면을 내리면 변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추후에도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거죠?
- 폭행·협박법률Q. 정신병원 내에서의 다툼은 폭행죄에 해당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폭행 및 다툼이 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한번도 해본적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정신병원 내에서의 폭행이나 다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음란물은 이런거 보는건 안걸리나요?몰래 카메라나 아청물 보지 않는 대신에 일본에서 만든 영상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운 받으면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스트리밍 해야되는건가요? 일본에서 만든거 보는거면 괜찮은거 맞죠?
- 형사법률Q. 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인데, 2023년 1월 이후에 기일변경 추정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았고 송달이 온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2-30일 이내에 송달이 더 와야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번 재판은 그냥 흐지부지 된건가요? 법적으로 아무 책임 안지는거겠죠?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기일변경 추정 받았는데 어떡하죠?말 그대로 기일변경 추정을 받아서 그런데 다음에 또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건가요? 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불처분결정 받은 다음에 기일변경 추정이 걸려서 그런데 좀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