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면을 내리면 변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추후에도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을 내린 이후에 이를 취소하는 별도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내린 이상 해당 대통령이 궐위나 유고가 되더라도 그 효력이 같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