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은 이런거 보는건 안걸리나요?

Question

몰래 카메라나 아청물 보지 않는 대신에

일본에서 만든 영상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운 받으면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스트리밍 해야되는건가요?

일본에서 만든거 보는거면 괜찮은거 맞죠?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그외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물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