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나 아청물 보지 않는 대신에
일본에서 만든 영상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운 받으면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스트리밍 해야되는건가요?
일본에서 만든거 보는거면 괜찮은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그외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물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