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군함조185
- 교통사고법률Q.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는데 언제쯤 벌금통지서가 발부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10월초 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과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합의가 않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었는데요법원에서 언제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 명령서를 송달받는지요?벌써5개월쯤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없습니다 왜그런건가요?그리고 피해자는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안타깝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벌금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신청을 현거주지 관할법원에서 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의 양수금 사건이 서울중앙법원에서 오는 19일 선고를 하는데요. 만약 제가 패소하면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하는데 저의 현거주지 의정부법원에서 파산면책 신청을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파산면책 신청은 법원 판결후에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3월19일이 저의 양수금사건 선고기일 입니다판사님께서 저에게 손을들어주시면 그냥 끝나지만,만일 체권자에게 양수금을 갚으라고 판결하시면, 제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선고날 당일 판사님께 파산면책 신청을 말씀드리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청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파산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은행잔고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선생님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파산면책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가 가압류해놓은 저의 은행잔고80만원은 어떻게되나요?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때 판사님께 저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말씀드리는게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이 원고승소로 끝났고 지금은 채권자가 2016년도에 본건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해놨습니다 . 저는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추안항소를 하였고 내일이 변론기일인데요. 제가 판사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때 저의 개인적인사정 ( 몸이않좋와서 일을못해 기초수급자로 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점을 참작하여 저를 좀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제가 판사님께 어떤말씀을 드리는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변호사님을 선임했으면 변론기일때 제가 불출석해도 괞찮은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1) 변론기일때 변호사님 혼자서 출석 하시고 제가 불출석하면 저에게 불리하나요?2) 준비서면 내용은 변호사님이 준비하시고 저한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거죠?3) 변론기일때 준비서면에 기재하지않은 내용을 제가 직접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저의 은행예금 강제집행한후에 2심에서 제가 이기면 강제집행한 저의은행예금을 첯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판결, 채권자가 1심 승소되었고 2주전 저의 은행예금을 가압류 가집행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오늘이 2주째인데 오늘 저의은행예금이 몰수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몰수되나요?그리고 현제 제가 추안항소를 제기하여 2심 변론기일이 다음주 수요일로 정해져있습니다만약제가 2심에서 승소한다면 채권자가 법원을통해 몰수한 저의 은행예금을 되찿을수 있나요?되찿을수 있다면 어떻게 되찿을수있는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문이 언제쯤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제가 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결정문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되는데 결정문이 언제쯤 나오나요? 2주일안에 받아서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2주일후에 발부되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법원에서 언제쯤 가압류된 저의 은행예금을 강제집행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 채권자가 의정부법원에서 2016년 양수금 (2백5십만원) 에 대한 시효가 다되어가서 서울중앙법원에 시효연장을 해놓았습니다 . 공시송달로 양수금 판결이 되있어서 추안항소를 하였고 지금은 서울중앙법원에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의정부법원에 채권강제집행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4개은행계좌에 각각 2백7십만원 2백6십만원 3백만원 3백60만원 . 모두합친금액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말도않되는것 같아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채권자가 이렇게 신청할수 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왜그런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어느법원에 어떤절차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
- 금융법률Q. 변론기일때 어떻게 판사님께 말씀드려야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올7월쯤 채무추심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전혀나지않는 23년전 조흥은행 비씨카드대금 원금 250만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채무에대해 전혀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안항소를 하여 지금 변론기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변론기일때 제가 판사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저에게 유리한지 말씀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