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는데 언제쯤 벌금통지서가 발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10월초 인도에서 자전거와 행인과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않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언제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납부 명령서를 송달받는지요?
벌써5개월쯤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없습니다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피해자는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검찰에 약식기소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법원의 엄무과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신 상황이고 벌써 5개월이 지나셨다면 지금쯤은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안나오셨다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은 건 드문 편에 속하기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하고,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검사 약식기소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양형사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벌금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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