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양수금 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만약 판결로 인해 변제해야하는 금액이 발생된다면 별도로 법원에 개인파산사건을 접수해야합니다.
개인파산은 복잡한 사안이므로 법무법인과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